맹견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맹견 관리와 개 주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의 맹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개 물려 사망하면 살인죄 적용 가능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반려견을 물어 죽인 뒤 말리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50대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한테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고가 국내에서 최근 발생했다. 선진국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람이 다가오면 리드 줄을 끌어당겨 개를 앉도록 해 행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습관화돼 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붙어 서서 머리를 행인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다고 한다. 특히 맹견의 인명 사고는 강하게 처벌한다. 영국은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을 취득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르는 개가 사고를 내면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은 19종의 맹견을 1·2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체중 20㎏ 또는 체고 40㎝ 이상의 개는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미국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는데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된 개로,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야위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루시가 죽은 후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이 탄생했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받아야 한다. 입양자가 해당 동물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은행 설립 허용’법 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
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의 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편에 선 야당이 4만 개가 넘는 수정안을 쏟아내며 법안 처 리를 방해하자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월29일 연금개 혁 법안과 관련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 의회가 24시간 내로 반 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정 법안을 직권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 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야당 의 원들이 지난 3월3일 연금개혁 법안 직권 처리에 반대 하는 발의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직종·직능별 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단일 체제로 통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연금 수령액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총파 업을 벌이고 있다 독일 헌재, “자살 도와준 의료인 처벌 법안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에 의한 ‘조력 자살’ 금 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상업적 목적으 로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217조 가 기
2020년 7월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단기 방문객은 관광 피크 시즌에 최고 10유로(1만 3,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있다. 베네치아 의회는 2018년 10월 2019년 7월1일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입장료는 베네치아에서 하루라도 숙박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며, 기본 요금이 3유로(3,900원)이고 성수기에 따라 6유로(7,800원), 8유로(1만 350원)로 차등 부과되고 있다. 2021년부터 베네치아 입장료는 기본요금이 6유로, 성수기에는 8~10유로로 인상된다. 단 비수기에는 입장료가 3유로로 할인된다. 단기 방문객을 실은 크루즈선과 기타 선박은 한 사람당 5유로(6,465원)의 입장료를 내며 2021년에는 7유로(9,050원)로 인상된다. 매년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1,200만 명으로, 입장료는 연간 5,000만 유로(646억 원) 이상이다 . 베니스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거주자들에게는 입장료가 면제된다. 베네치아에서 하루 이상 숙박하는 관광객은 숙소에서 관광세를 따로 징수하고 입장료는 내지 않는다. 한편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하루 이상 숙박하는 관광객은 내국인이든 외국이든 모두 관광
최근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 유명 관광지인 체팔루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향유고래의 배속에서수 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그후 플라스틱 등 쓰레기로 인한 해변 오염이 전세계 큰 이슈로 떠올랐다. 7,600㎞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변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변 1㎥ 당 평균 10가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93곳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종류의 81%가 플라스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사 대학의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모래 해변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카프리섬은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생산을 금지했으며, 몇몇 다른 지자체들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접시, 빨대, 컵, 식탁용기, 자연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면 최고 500유로(64만 7,000원)의 벌금을 2019년 5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병은 제외됐다. 프로치다섬과 나폴리시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명 관광지인 프쿨리아 역시 해변에서 1회용 접시, 컵,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프쿨리아 해변에서 가까운 트리미티 제도에서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상원, 안면인식기술 경찰카메라 이용금지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이 안면인식 기술을 경찰 보디카메라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1215)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필 팅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경찰관 몸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보디카메라 책임에 관한 법(Body Camera Accountability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까지 마치면 내년 1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485법’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펫구조 및 입양법(AB-485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동물을 대량 사육·판매하는 전문 사육자가 펫샵의 주 공급원이었다. AB-485법은 이러한 전문 사육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독일연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는 인터넷상 아동 포르노물의 색출과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AI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손잡고 아동 포르노물 색출을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피터 비젠바흐 주정부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아동 포르노물을 자동으로 검색해 찾아내는 새로운 AI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비젠바흐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수색 영장 집행 등 일반적 수사업무는 사람의 힘으로 처리해 법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알고리즘은 포르노물이 의심되는 이미지들로 훈련을 받는다. 이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익명화 후 해체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이 엉뚱한 데로 유출되지 않고 클라우드기반 서버에 모든 이미지를 저장하게 된다. 당국은 인간의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통합해 알고리즘의 선택이 적당한지를 판별하고, 형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사관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독일 당국은 복잡한 암호화 기법, 미심쩍은 사례를 추적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AI 사용의 법적 영향에 대한 의
세계 최초의 AI 정치가로 불리는 '샘'이 올해 뉴질랜드 총선에 출마한다. 샘은 AI를 적용한 메신저 챗봇으로 주택, 교육, 이민 등 지역 이슈 질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뉴질랜드 기업가 닉 게리첸이 만든 샘은 유권자의 바람과 정치가의 공약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 탄생했다. 뉴질랜드인 누구나 SNS를 통해 샘과 연결된다. 샘은 어떤 견해, 의견, 정책 결정의 결과를 분석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AI 정치가의 출현에 대해서는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인간성에 큰 폐해를 줄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된다. 2018년 러시아 대선에서 '앨리슨'이라는 이름의 AI가 “미래의 정치시스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했다. 앨리스는 당선되지는 못했으나 2만 5,000표를 얻었다. 앨리스는 러시아의 구글이라 말할 수 있는 얀덱스(Yandex)가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푸틴 대통령이 앨리스를 유엔대사로 임명한다면 러시아의 UN 정책이 AI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제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외교관의 정책 결정을 돕는 몇 개의 AI를 개발 중이며 중국 외교부에서 이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민덴(Minden)시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구시가지에 75개의 비콘 마일 송신기를 건물에 설치했다. 비콘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와 메시지 등을 보내는 통신의 하나로, 비콘 마일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박물관, 유적지, 상점 등 지역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스마트폰에 '민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모든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비콘 마일 송신기는 반경 70m 이내에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푸시 메시지 형태로 보낸다. 송신기가 설치된 지역을 걷다 보면 박물관, 식당, 버스 정류장 등과 관련된 정보가 스마트폰에 실시간 자동으로 뜬다. 대성당 곁을 지날 때는 성당 관련 메시지가 도착해 이를 클릭하면 대성당의 과거 사진, 소장 예술품, 유물, 역사, 행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 오디오 해설까지 마련돼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방문할 곳을 앱에서 360도로 촬영한 동영상을 미리 볼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함으로써 각국은 AI, 빅데이터, AR, VR 분야를 산업으로 육성화하기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그 중 VR은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정보 통신 산업의 총아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장시(江西)성 공업정보화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VR(가상현실) 산업대회 개최 후 장시성이 총금액 650억 위안(10조 8,000억 원) 이상인 104개의 VR 산업 프로젝트를 계약했다. 계약금액은 총 652억 5,600만 위안(10조 8,423억 원)에 달했다. 이번에 계약한 프로젝트에 가상현실 산업의 각 카테고리와 연관되는 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응용 등이 망라되어 장시성 VR 산업의 계열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시성은 VR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 마케팅, 응용, 인재의 육성과 유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VR 분야 국가 표준 검측, 기술 연구 등 중대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재 난창(南昌)에만 100개 이상 VR업체가 모여 있는데, 난창시 VR 산업 규모가 2019년에 100억 위안(1조 6,6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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