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전 세계에서 어학연수나 유학 등 해외로 나가 공부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 특히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과 브리즈번은 명문 대학교가 있는 도시로 많은 유학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공부 하기 위해 찾는 나라인 호주의 2019년 유학생 수는 72만 150명으로 집계됐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비와 그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호주는 자국민이 원한다면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공부하기 좋은 나라이다. 호주의 학비 보조 제도인 스터디 어시스트(Study Assist)는 국민들에게 대학 비용을 대출해 주고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한국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차이가 있다.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는 이자가 없다.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마음에 걸린다면 편하게 공부할 수 없을 것이다. 호주 정부는 모든 자국민이 대학을 다닐 때 학비 부담을 전혀 갖지 않아도 되도록 이자가 없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빌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1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연방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의회 통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 지급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된다. 미국의 펜타곤, 국무부, 국토안보부, 교통안전청(TSA)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은 부처 단위로 틱톡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왔다. 미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전 연방정부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 당국의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폭스 뉴스가 강조했다. 그러나 틱톡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 의원 수 감
프랑스 보르도시는 사는 집의 일조량과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후의 전기 생산량을 알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 데이터 지도를 제공한다. 환경 일본 교토, 개인 물병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시설 1,000대 설치 일본 교토시는 민간기업과 협력,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개인 물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시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교토시는 민간기업인 ‘워터 스탠드’가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등에 저렴한 가격의 수도 직결식 급수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뜻을 제시한 후 협정을 체결했다. 이 민간기업은 시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3년간 상수도 전 직결 급수기 1,0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토시에 따르면 환경에 주는 부담이 교토시 수돗물과 시판 생수를 비교하면 수돗물이 시판 생수의 700분의 1이고 수돗물의 수질 검사 항목이 70가지로, 생수의 42개 항목보다 훨씬 많고 10ℓ당 요금도 생수의 400분의 1이다. 프랑스 보르도시, 태양열 에너지 데이터 지도 제공 프랑스 보르도시는 태양열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가구별로 실제적인 태양열 에너지 활용 효율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기하고 태양 전지판 설치 시 연간 예상 전기 생산량을 알아볼 수
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캐나다 에드먼턴, 건축물 사용 승인 안전검사 과정에 인공지능 활용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안전검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에드먼턴시는 의무가 아닌 일반 검사의 합격률을 예측하는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반 검사 횟수를 줄여 검사 시간을 단축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적체를 줄임으로써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빠르게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올해 1월 ‘세계 스마트시티 커넥트’ 행사에서 디지털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 혹은 건축주가 건축물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안전법규 검사 및 허가팀을 구성해 공조 및 냉난방, 배관 및 가스, 전기, 건조물·주거용의 전기·가스·수도 설치 상태, 사유지 오·폐수 배출 시설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배관 및 배관 구조물, 공조 설비 구조물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건축
여권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수도 이전 역사와 사례를 살펴본다. 장기간 논의와 치밀한 계획 필요 수도를 이전했거나 추진 중인 다른 나라의 사례는 수도 이전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랜 기간 수도에 집중된 행정 기능과 자본을 인위적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한다는 수도 이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한 전문가는 “새로 계획된 도시가 성공하려면 최소 100년이 걸린다. 1790년 미국의 수도가 된 워싱턴도 20세기가 다 돼서야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터키 앙카라는 1923년 수도 이전 후 90년이 지났지만, 명목상 수도일 뿐이다. 지리 사회적·경제적 면에서 이스탄불이 수도로서 최적이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전한 앙카라는 정치 행정적 수도의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다. 앙카라는 도시계획을 네 차례나 수정하며 개발에 시행착오를 겪었고 주택난, 상수도 보급 체계 부족, 난개발 등으로 아직까지 후유증을 앓는다. 수도 이전이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비전 없이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따라 진행될 때 그 부작용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요구한
맹견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맹견 관리와 개 주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의 맹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개 물려 사망하면 살인죄 적용 가능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반려견을 물어 죽인 뒤 말리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50대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한테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고가 국내에서 최근 발생했다. 선진국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람이 다가오면 리드 줄을 끌어당겨 개를 앉도록 해 행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습관화돼 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붙어 서서 머리를 행인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다고 한다. 특히 맹견의 인명 사고는 강하게 처벌한다. 영국은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을 취득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르는 개가 사고를 내면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은 19종의 맹견을 1·2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체중 20㎏ 또는 체고 40㎝ 이상의 개는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미국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는데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된 개로,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야위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루시가 죽은 후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이 탄생했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받아야 한다. 입양자가 해당 동물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은행 설립 허용’법 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
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의 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편에 선 야당이 4만 개가 넘는 수정안을 쏟아내며 법안 처 리를 방해하자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월29일 연금개 혁 법안과 관련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 의회가 24시간 내로 반 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정 법안을 직권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 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야당 의 원들이 지난 3월3일 연금개혁 법안 직권 처리에 반대 하는 발의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직종·직능별 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단일 체제로 통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연금 수령액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총파 업을 벌이고 있다 독일 헌재, “자살 도와준 의료인 처벌 법안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에 의한 ‘조력 자살’ 금 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상업적 목적으 로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217조 가 기
2020년 7월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단기 방문객은 관광 피크 시즌에 최고 10유로(1만 3,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있다. 베네치아 의회는 2018년 10월 2019년 7월1일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입장료는 베네치아에서 하루라도 숙박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며, 기본 요금이 3유로(3,900원)이고 성수기에 따라 6유로(7,800원), 8유로(1만 350원)로 차등 부과되고 있다. 2021년부터 베네치아 입장료는 기본요금이 6유로, 성수기에는 8~10유로로 인상된다. 단 비수기에는 입장료가 3유로로 할인된다. 단기 방문객을 실은 크루즈선과 기타 선박은 한 사람당 5유로(6,465원)의 입장료를 내며 2021년에는 7유로(9,050원)로 인상된다. 매년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1,200만 명으로, 입장료는 연간 5,000만 유로(646억 원) 이상이다 . 베니스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거주자들에게는 입장료가 면제된다. 베네치아에서 하루 이상 숙박하는 관광객은 숙소에서 관광세를 따로 징수하고 입장료는 내지 않는다. 한편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하루 이상 숙박하는 관광객은 내국인이든 외국이든 모두 관광
최근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 유명 관광지인 체팔루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향유고래의 배속에서수 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그후 플라스틱 등 쓰레기로 인한 해변 오염이 전세계 큰 이슈로 떠올랐다. 7,600㎞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변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변 1㎥ 당 평균 10가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93곳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종류의 81%가 플라스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사 대학의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모래 해변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카프리섬은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생산을 금지했으며, 몇몇 다른 지자체들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접시, 빨대, 컵, 식탁용기, 자연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면 최고 500유로(64만 7,000원)의 벌금을 2019년 5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병은 제외됐다. 프로치다섬과 나폴리시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명 관광지인 프쿨리아 역시 해변에서 1회용 접시, 컵,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프쿨리아 해변에서 가까운 트리미티 제도에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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