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세계 곳곳의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가 어떻게 바뀌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감소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탈리아 사망금지 조례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주 셀리아에서 사망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죽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치 규범이다. 이런 특이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셀리아는 전체 주민의 60%가 75세 이상 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져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다비드 시치넬라 시장은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자는 기본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노인건강을 돌보기 위해 보건센터를 개설하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검진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었다. 시치넬라 시장은 노인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만든 조례지만 노인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망금지조례를 만들 정도로 시민들이 건강을 잘 챙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파리개발공사 주도로 개발 한창인 리브고슈 프로젝트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다. 리브고슈란 강(Rive)의 좌안(Gauche)이라는 뜻으로,리브고슈 프로젝트는 센강의 왼쪽 연안에 속하는 파리시 13구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파리시 동쪽에 자리 잡은 13구는 철도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이 단절되고 도시가 낙후되는 현상을 겪었다. 이에파리 도시재생을 추진할 파리개발공사(SEMAPA)가 세워졌고 1990년대 초반부터 철도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하는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파리개발공사는 민관 합자회사로 건축은 물론 재정, 법률, 부동산 등 도시개발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현재진행형이다. 철도부지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업무·상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을 한창확충하고 있어 어디를 가나 타워크레인을 쉽게 볼 수 있다.곳곳에 공사가 계속되고, 센강을 따라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상업시설에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쇼핑을 즐기고 있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섞여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파리 랜드마크로 떠오른 프랑스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도시민 소외개선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주민 식사 모임을 지원하고 대화 상대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을 위한 벤치를 설치한다. 시민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지역사회 연결 캠페인 ‘Hello,How are you?’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도시민 소외와 정신 건강 정보, 장년층의 소외·외로움 관련정보제공, ‘Hello, Let’s Eat!’ 프로그램, ‘버디 벤치’(BuddyBench) 설치, 자살방지 전략과 이행계획 등이다. 도시민 소외와 정신 건강 개선 운동, ‘Hello, Let’s Eat!’은 낯선 이웃 주민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마련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한다.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싶은 에드먼턴 시민이 주관 단체에 신청하면, 무료로 식기류와 돗자리 등을 대여한다. 제공 물품은 접시, 그릇, 주전자,수저, 플레이스 매트(Place Mat)이며 최대 24명의 모임까지소화할 수 있는 규모이다. ‘Hello, Let’s Eat!’ 은 행사 대여 및주최 전문 지역기업인 ‘River City Events’와 에드먼턴시의도시 농업 전략팀이 제휴하여 2018년부터 19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했다.
치매환자지만 일반인처럼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 있다.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네덜란드 드 호그벡 마을!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특별 요양원이다. 현재 150여명이 넘는 사람이 입주해 있으며 4500여평에 이르는 크기의 마을에서 공동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돼 있고, 극장과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복지관, 미용실 등 평범한 마을이다. 특히 미용실은 일반 헤어샵처럼 고정된 의자가 아니라 치매 노인들을 위해 휠체어를 바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레스토랑, 술집, 문화센터, 극장, 음악감상실도 치매 노인들이 편하게 삶을 즐길 수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호그벡 마을에 사는 치매 노인들은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의시설을 이용하지만 그 누구도 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다.심지어 마을 상점에 진열된 물건에는 가격표도 안 붙어 있다. 노인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 갈 뿐이다. 이 마을은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제 마을처럼 만들어졌다.치매 환자들은 가구의 배치나 색상 등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
행복한 나라 싱가포르 2017년 IMF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로 측정되었고 1인당 구매력 평가(PPP)는세계 3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이르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2016년 UN에서 조사한 행복지수에서는 아시아 1위를 하기도 한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도 행복한 몇 안 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관광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아시아의 허브라는 지리적 우위 말고는 면적·인구·천연자원 등 여러 면모에서 우리나라보다 한참 안돼보이는 싱가포르는 왜 중요한 지수(index) 특히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을까? 어쩌면 그 해답을 그들의 문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공동체청소년부(MCCY) 정책과 행사 싱가포르는 여러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다. 인종 구성은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기타(3.2%)다. 언어는 영어(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불교 (33.3%), 기독교(18.3%), 이슬람교(14.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 이탈리아 토리노는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사회 혁신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것은 물론 구도심지에 설립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혁신을 펼쳐나가고 있다. 토리노는 어떤 도시인가? 토리노는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으며,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영화박물관을 비롯해 수십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고, 패스트푸트에 대항해 만들어진 슬로푸드 운동의 태동지이기도 하다. 특히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본사가 자리잡은 곳으로 이탈리아의 중공업 중심지이다. ‘피아트’는 ‘이태리 토리 노의 자동차 공장(Fabbrica Italiana Automobile Torino)’ 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또한 토리노는 커피브랜드 ‘라바차(Lavazza)’가 탄생한 곳으로 커피가 생산되지는 않지만 원두 가공기술과 에스프레소 추출기 등 정밀기계분야가 발달한 도시다.2006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토리노는 전 세계 다양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페스티벌 개최지이기도 하다. EU가 선정한 혁신도시 토리노!하루아침에 이뤄진 것 아니다 토리노는 중공업도시로 성장하긴 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오스틴시는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부터 기존 기업의 신 시장 확보와 역량 강화까지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 내에 소기업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부서가 맡아 추진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비즈 에이드(BizAid)는 온·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사무실공간 등 시내의 자원을 소개하고, 사업 계획, 마케팅 플랜, 재무 계획, 사업 관리에 관한 일대일 코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비즈 오픈(BizOpen) 프로그램은 창업자가 알아야 할 시정부의 도시계획, 허가 절차, 규제, 시설점검 방침 등의 내용을 온라인 세미나로 제공한다. 시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보고서(City of Austin Small Business Program Needs Assessment Report)를 발행한다.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 보고서와 데이터는 웹사이트에서 공개한다. 소수자·여성
미국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세탁소 화학물질 공지 의무화 조례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시는 세탁소의 화학물질 목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세탁소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이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차트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안에는 보건국이 세탁소에 사용되는 각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소비자들을 교육하며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세탁업계가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길바닥 신호등 설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길바닥에 신호등 불빛이 보이는 신호등을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5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광 다이오드 등의 소재로 신호등을 만들었다. 호주 골드코스트 시의회도 지면 신호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미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와 쾰른에는 지면 신호등이 도입됐다. 특히 독일에서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가 유행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에히메현, 빅 데이터 활용 맞선 성과 일본 에히메현은 아이무스비를 통한 빅 데이터를 활용해 청춘남녀의 맞선을 주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이 어려워 아예 독신으로 남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에히메현은 결혼 촉진정책으로 결혼할 마음은 있으나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사람들을 위해 좋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은 2008년 11월 에히메 소개국이 문을 열고 난 후부터 독신남녀 맞선 이벤트인 드아이(de-Ai)를 열었다. 에히매소개국은 이 프로젝트에 기업들을 이벤트 오거나이저로 참여시키고맞선 남녀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켰다. 결혼 적령기 남녀의 만남 이벤트를 열고 2011년부터는 아이무스비(愛結び)라 불리는 일대일 맞선 이벤트를 시작했다. 아이무스비 이용방법 1 휴대폰이나 PC로 에히메소개국 웹사이트에서 회원 등록 신청을 한다. 2 회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에히메소개국에 제출한다(인터뷰에서 신원 확인 후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회원자격은 20세 이상 미혼 남녀다. 에히메현 이외 현에서 사는 사람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휴대폰이나 PC로 회원 신상을 열람할 날짜와 시간을
세대통합형 동거와 시니어 코하우징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양식이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선보인 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대통합형 동거 네덜란드 후마니타스(Humanitas) 요양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 후마니타스 요양원에는 대학생 혹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6명이 노인 약 150명과 함께 산다. 요양원은 비싼 주거비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방을 제공하고 그 대신 학생들은 노인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한 달에 30시간 정도 노인들에게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거나 대신 장봐주기, 같이 축구 경기 보기, 맥주 마시기 등을 한다.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즐긴다. 학생들과 같이 살면서 요양원이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반긴다. 후마니타스의 세대통합형 모델이 알려지면서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늘어나 입소를 위해서는 1년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다. 청년들은 무료로 방을 얻는 외에 노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입소를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동기를 담은 신청서를 낸 다음 서류 심사를 거쳐 요양원 거주자들 앞에서 면접 시험을 봐 통과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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