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애드먼턴시는 외래침입종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 중인데 주정부가 2015년부터 제조체 사용을 금지한이후에는 훈련받은 염소떼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외래 유해 잡초 제거에 재작년부터 연 300만 캐나다달러(약 25억 6,000만 원)를 투입하고 있다. 외래종 유해잡초는토종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하수처리장 등 도시 기반시설을 침식할 위험이 있다. 주요 유해잡초는 데이지, 노랑 해란초, 엉겅퀴, 민들레 등이다. 시정부는 염소 이용 친환경 잡초 제거사업(GoatWorks)을 계획하고 원예, 임업, 환경 등 분야 전문가인 염소 코디네이터를 선발해서 염소떼를 돌보고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한다. 잡초제거 사업은 전문 잡초제거업체가 참여한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4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외래종 유해잡초를 제거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특별한 잡초제거 훈련을 받은염소를 이용해 유해잡초만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염소의 위는 산성이어서 침입외래종의 종자를 확실하게 파괴해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고 염소똥은 건조하고 쉽게 부서져 그대로 두어도 자연비료의 기능을 한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서 약 15만 명이 응급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진료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낼 만큼응급실 내 폭행 정도가심각하다. 대한응급의학회 설문조사에서응급실 근무자의 55%가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할 정도다. 영국 런던시는 응급실 진료와 폭력행위를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해결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이란 의료서비스 자체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응급환자와 보호자의 불안한 마음이 분노로 번지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이라 본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자신이 진료단계의 어디쯤 와있는지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관찰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것을 시각·공간·제품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구현한다. 런던시는 공공병원 응급실 내 폭력·폭언 등 공격적 행위가 빈발하는 것에 대응해서 응급실 내부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실행했다. 그 결과 응급실 내 공격적 행위가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 전체 공공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행위는 매년 5만 9,000여 건이나 된다.이렇게 공격적 행위가 빈발하는 이유는 공공의료를 무상으로 받지만,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대
독일 베를린시는 1~3년간 장기 실업 중인 사람에게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서도 기존 직업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5년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장기실업자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실제 실업자가 취업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장기실업 상태의 고착화를 유도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디지털화·자동화 증가로 또 다른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 도구의 개발 필요성도 증대했다. 이에 시는 장기실업자를 공공의 비전문적 업무에 고용하고, 추후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직업 지원 프로그램 ‘연대적 기본 소득(SGE : Solidarisches Grundeinkommen)’을 마련했다. 이는공공기관·비영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익을 추구하며 기존의 직업을 위협하지 않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임시 고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된 고용을 추구하며, 최저시급이나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자발성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 대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실업자이고 기본 고용 기간은 5년이다. 5년간의 고용계약을 우선하고, 5년 후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취
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세계 곳곳의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새롭게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가 어떻게 바뀌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캐나다 토론토시 애완동물 차에 방치하면동물 학대로 규정, 적발 될 경우벌금 최대 5000 달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두고 내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방치했던 기사와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사람뿐아니라 애완동물을 차에 두고 내리면 동물학대로 규정해 적발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차량에 방치된 애완동물을 발견한 경찰이 주인이나타나지 않을 경우 차 유리를 깨고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도 있다. 동물학대방지협회 회원들에게 구출되면주인이 애완동물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외 기온이 섭씨 21도만 되어도 햇빛을 받은 차의 내부 온도는 50도에 육박할 수 있다면서 그늘에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열어도 내부 온도는50도가 넘을 수 있어 애완동물이 버틸 수 있는 41도를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시 대형업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전문 처리업체 고용 의무화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일본과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법보다 생활에 익숙한 규범이 조례라고 한다. 가까운 일본부터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소개한다. 일본 아오모리현 이타야나기쵸 사과를 통째로 베어먹기 조례 훗카이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송’ 하면 사과를 떠올리 듯이 일본 사람들에게 ‘아오모리’ 하면 사과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깎아서 먹지 않고 그냥 껍질째로 먹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만큼 아오모리 현에서는 사과에 농약을 뿌리지 않고 친환경기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강조한 것이다. 사과의 생산과 안전성, 생산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되고 좋은 사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도 무공해와 친환경기법으로 사과를 생산하는 곳이 많다. 아오모리현 처럼 조례를 제정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럼 보다 판매량이 늘어날 수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똑똑한 시민들이 행정에도 더 좋은 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캔자스주 레번워스시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설문조 사는 낙엽 수거 및 제설 등 계절별로 진행해야 하는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도로 보수, 쓰레기 처리,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문제를 가리지 않는다. 레번워스 시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서베이 멍키(SurveyMonkey)라는 온라인 설문방법을 활용한다. 이 사이트에 만들어진 URL을 시 홈페이지는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비용을 줄여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좋을 것이다. 서베이 멍키처럼 간단하고 쉬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학생의 창의력을 키우는 예술교육.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 핀란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핀란드 전역에 800여 개의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했다. 1987년 헬싱키시가 폐교였던 건물을 개조해 조성한 ‘아난탈로(Annantalo) 아트센터’는 핀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3~18세)을 대상으로 전시, 무용, 연극 공연과 가족단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난탈로 운영비 대부분은 헬싱키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수업이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 아난탈로에는화실, 연극실, 스튜디오, 사진실, 카툰실, 도자기실 등 총 13개의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 조성되어있으며, 현재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나 화가들이 직접 교육을 한다. 매년 헬싱키시에 거주하는 약 1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난탈로를 찾아 예술 교육에 참여하는데,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8명으로 제한돼 학교의 예술교육에 비해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아이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수업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알아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이탈리아, 미성년 자녀에게 채식 강요하면 감옥 갈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채식을 강요하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르자 이탈리아 정당은 16세 이하 자녀에게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된 식단’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최장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위반을 할 경우 징역 1년형까지 내릴 수 있고,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면 징역 2년 6개월 형, 사망하면 징역 6년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부모에게는 최소징역 2년 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수년 동안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이탈리에 퍼져 국민의 8%가 채식주의자라면서 사실 채식은 아이들에게 철분과 아연, 비타민 B12 부족을 가져와 신경계 이상과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위기에 빠뜨리는 부모의 부주의한 행동에 낙인을 찍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오성운동, 하원의원 급료 깎는 법안 제출 이탈리아 제1야당인 오성운동이 하원의원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한 해 600만 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나선 일본 일본의 지자체들이 한 해 600만 톤이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2013년 일본 내 한 해 동안 먹지 않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632만 톤으로 세계 전체 식량 원조량의 두 배에 달했다. 일본 지자체들은 회식시작 후 30분간과 끝나기 전 10분간 식사에 집중해 남는 반찬을 줄이는 ‘남기지 않고 먹자! 30·10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구마모토현 아사기리초는 30·10운동을 소주 문화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든 조례에 추가해 주민들과 식당업주가 협력하도록 제도화했다. 처음 이 운동은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시작했는데, 한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요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전국에 소개되었고 잔반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 후쿠오카현, 효고현 등 1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나라사키시는 최초 20분간과 마지막 10분간 잔반을 처리하자는 20·10운동을 펼치고 있고, 요코하마 시는 매월 10일, 30일 냉장고를 비우자는 ‘냉장고 10·30운동’을 실시하고
전 세계 0.2%, 1400여만명에 불과한 유대인. 그러나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 고, 정치·경제·금융·언론·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이 이룬 성과는 놀라울 정도다. 유대 인들의 뛰어난 성과는 그들의 교육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짝지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교육방식인 ‘하브루타(Havruta)’는 수동적이고 획일화된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유대인들은 소리 내어 탈무드를 읽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서로 짝을 지어 토론하는 것을 즐기는 유대인 학교는 수업시간이 흡사 시장통처럼 시끄럽다. 유대인의 교육방식인 하브루타는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 짝을 지어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일깨우는데, 이때 교사나 부모는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만 아이들 앞에 나설 뿐 아이들의 논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의 말을 듣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와 관점, 시각을 갖는다. 난해하고 함축적인 문구들을 해석한 탈무드를 이해하기 위해 서로 토론하는데서 시작했던 하브루타. 간혹 하브루타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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