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원 독일 ‘다세대의 집’은 우리나라의 다세대주택과는 완전히 다르다. 다세대의 집은 여러 세대가 모여 자원 봉사와 공동 활동을 하고 상호 교류로 지역 유대감을 키우는 지역의 사랑방같은 곳이다. 다세대의 집은 2003년 니더작센주에서 처음 선보인 후2006년부터 독일 전국으로 확대되어 다세대의 집(mehrgenerationen haus)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2017년부터는 독일 전역의 550채 다세대의 집이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체계적 지원을 받고 있다. 다세대의 집 프로그램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다세대 집을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자 및 난민과 자녀들의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며 지역 간 균등한 생활의 질을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세대의 집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 목표는 세 가지로 첫째는 세대 간 지원과 교류, 둘째는 지역 사회 동화와 유대감 증진, 셋째는 자원 봉사활동이다. 다세대의 집은 모든 연령과 출신이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다. 공동 활동을 하는 곳이자 교류를 돈독히 하는 공간이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싱가포르시, 자율주행 도로청소차 시범 운행 싱가포르시가 ‘무인 도로청소차(Driverless Road-CleaningVehicle)’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무인도로청소차 개발 사업에는 싱가포르 국립환경청과 교통부 주도로 대학·민간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시정부는 자율주행 무인 청소차의 설계,개발, 시험을 위한 두 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제1 컨소시엄은 난양공대, 볼보(Volvo), 엔웨이(Enway : 독일 무인 자동차 스타트업), 베올리아(Veolia) ES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웡펑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되고 제2 컨소시엄은 ST엔지니어링 랜드 시스템, 800 슈퍼웨스트매니지먼트 등이 참여했다. 시험 운행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각 컨소시엄이세트란(Cetran) 자율주행차시험센터에서 무인청소차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에는 정해진 자율주행시험시설의 공공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한다. 시험 운행 중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관이 탑승한다. 싱가포르시 정부는 무인청소차 도입이 도로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일자
미국 비벌리힐스, 미국 내 첫 ‘담배 판매금지’ 조례 승인 로스엔젤레스(LA) 인근 소도시 비벌리힐스 시의회가 6월5일담배 및 담배류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조례는 2021년부터 비벌리힐스시 관내에 있는 주유소,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궐련형 담배, 시가, 씹는 담배,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 거의 모든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텔과 3곳의 시가 라운지에서만 담배를 판매할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ABC방송은 이런 형태의 담배 판매금지 조례는 미국에서 처음 통과된 것이라고 전했다. 비벌리힐스 외에도 맨해튼비치등 캘리포니아 해안 일부 도시들이 시 전역을 담배 판매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신청 때 SNS 계정 아이디·이메일 주소 내라 미국 국무부가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매년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의
관광산업이 GDP에서 적지 않은 비중(13%)을 차지하는 이탈리아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시민단체가 협력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관광버스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대신 자전거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더 좋은 관광 경험과 환경을 제공할방법을 모색 중이다. 로마·밀라노·피렌체 등의 대도시는 수년 전부터 관광버스출입을 제한하거나 관광버스의 도심 진입 허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는 진입 허가료를 대폭 인상한 결과 관광버스의 도심 진입 허가 신청이 급감하였으며, 교통체증과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도 크게 개선됐다. 로마시는 대형 관광버스의 도심 진입을 올해 1월부터 금지하기 시작했다. 그 대신 버스 진입 금지 구역 외곽에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 운행자에게 부과하는1일 도심 진입료가 6유로(8,040원)이나 올해부터는 시 외곽진입료가 180유로(24만 1,190원)로 30배 급증했다. 스쿨버스, 장애자가 탄 버스, 도심에 있는 대형 호텔 고객을위한 버스에는 진입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기후현 세키시가 고향 납세의 답례품에 ‘공기’를 추가했다. 헤이세이 지구에서 채취한 공기를 캔에 넣고 5엔 동전과함께 기부액 5,000엔(5만 3,970원)마다 1통을 준다. 오제키 켄지 시장은 “녹지와 물이 깨끗한 헤이세이 지구의 원호교에서 모은 공기로 당장 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헤이세이 지역의 아름다운 공기를 상상하며 소중하게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통조림은 헤이세이에서 1통에 1,080엔(1만 1,660원)에 팔고 있다.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4월22일 이른바 ‘그린 뉴딜(GreenNew Deal)’정책을 발표,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유리판 초고층 빌딩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블라시오 시장은 빌딩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고층건물들은유리판을 통해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에너지 관리상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열효율이 나쁜 초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축 빌딩 뿐아니라 기존의 유리 빌딩들도 더 엄격해진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물에 대한 재평가와 개보수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4월18일 2050년까지 뉴욕시 대형 건물의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자원동원을 위한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블라시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나서지
프랑스 보르도, 폭염 때 일터 떠날 권리 보장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40℃를 넘는 날이 많은 프랑스 보르도시는 폭염 대응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물을 시민에게 안내하는 등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폭염 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을 권장하고 일터를 떠날 권리를 보장한다. 건설 현장 인부 등 외부 작업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을중단할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외부 온도 28℃ 이상이면 근로자는 작업장을 떠날 수 있게 했다. 실내 근로자도 실내 기온이 30℃ 이상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무실을 떠날 수 있는권리를 보장한다. 파리시의 코워킹 공간 이노베이션 팩토리 프랑스 파리시가 ‘이노베이션 팩토리’(Innovation Factory)라는 새로운 코워킹(Coworking) 공간을 마련해 학생·구직자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작업공간과 사회교육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팩토리는 학생·구직자의 공동작업이나 사회교육 제공 공간으로 사용된다. 공동작업실은 53㎡의 면적에 20개 좌석, 4인용 회의실, 8개 컴퓨터 좌
일본에서는 건배 조례가 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지역특산 “소주로 건배”, “와인으로 건배” 하자는 건배 조례가그 대상이 일본 술에만 머물지 않고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일본의 여러 자치체가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별별 건배조례를 잇따라 만들었다. 매실이 특산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서 ‘우메사카 (매실주)건배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홋카이도중 시베쓰쵸에서 ‘우유 소비 확대 응원 조례’(우유로 건배 조례), 아이치현 도카이시에서 “토마토로 건강 만들기 조례”(토마토 주스 건배 조례)라고 하는, 비알코올 음료에까지퍼지고 있다. 이 밖에 건배의 ‘용기’에 주목한 조례도 나왔다. 특산품인 도기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상활소로 건배 조례(아이치현 상활시), 가사마야키로 건배 조례(이바라키현 가사마시)가 각각제정됐다. 또 건배 조례와 같은 취지로, 음식에 관한 일정한 액션을 권장한 조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의 ‘키슈남고매 사용의 오니기리 및 매실장아찌의 보급에관한 조례’(매실게시오 오니기리 조례)가 있다. 건배 조례의 효시는 교토시가 6년 전 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음성 번역시스템을 활용하는 일본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수하물 검사나 방재 대응에 메가폰형 번역기를 도입해 호평받고 있다. 도쿄도가 사용하는 음석번역시스템은파나소닉의 ‘메가폰 야쿠’로, 일본어로 말하면 등록된 문장 데이터와 대조하여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재생한다. 도쿄도 빌딩 상층부에 있는 전망대는 지상 202m에서 도쿄의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인기 관광지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데 이 중 8할이 외국인이다. 도쿄도는 2017년 4월부터 전망대에 메가폰 야크 5대를 도입했고 이 중 2대를 전망실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수하물 검사 코너에 배치했다. 이곳에서 안내원은 메가폰 야쿠를 이용해 “안전 확인을 위해서수하물 검사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등의 음성 안내를 일본어외 3개 외국어로 방송한다. 비상시에도 담당자의 지시를 방문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현재 도쿄도 내의 많은 특별구에서 이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시가현도 메가폰야쿠를 종합 방재 훈련에서 이용하고 있다. 총무성 관계자는“소매점의 계산대 등에 번역 기능이 탑재되면, 좀 더 편리성이 높아진다”라고 기술 개량에
응급전화 상담과 병행 일본 사이타마현이 일본 지자체 최초로 사이타마현 의사회와간호협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어 7월19일부터AI 구급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용한다. 가정에서 급한 병이나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대처 방법이나 의료 기관의 진료필요성에 대해 채팅 형식으로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AI구급 상담은 사이타마현 응급전화 상담(♯7119)과 함께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AI 구급 상담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채팅 형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과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108가지 패턴의 증상으로 분류, 가정에서의 대처 방법 및 의료 기관의 진찰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한다. AI가 이용자의 증상에 따라 “지금 바로 구급차를 부르세요” 혹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긴급도를 판정해서 알려주거나 가정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조언한다. AI 채팅으로 상담한 내용을 사이타마현 구급전화 상담원에 인계할 수도 있다. 사이타마현 AI 구급 상담으로 표시되는 결과는, 의료 검사나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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