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4월22일 이른바 ‘그린 뉴딜(GreenNew Deal)’정책을 발표,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유리판 초고층 빌딩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블라시오 시장은 빌딩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고층건물들은유리판을 통해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에너지 관리상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열효율이 나쁜 초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축 빌딩 뿐아니라 기존의 유리 빌딩들도 더 엄격해진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물에 대한 재평가와 개보수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4월18일 2050년까지 뉴욕시 대형 건물의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자원동원을 위한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블라시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나서지
프랑스 보르도, 폭염 때 일터 떠날 권리 보장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40℃를 넘는 날이 많은 프랑스 보르도시는 폭염 대응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물을 시민에게 안내하는 등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폭염 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을 권장하고 일터를 떠날 권리를 보장한다. 건설 현장 인부 등 외부 작업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을중단할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외부 온도 28℃ 이상이면 근로자는 작업장을 떠날 수 있게 했다. 실내 근로자도 실내 기온이 30℃ 이상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무실을 떠날 수 있는권리를 보장한다. 파리시의 코워킹 공간 이노베이션 팩토리 프랑스 파리시가 ‘이노베이션 팩토리’(Innovation Factory)라는 새로운 코워킹(Coworking) 공간을 마련해 학생·구직자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작업공간과 사회교육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팩토리는 학생·구직자의 공동작업이나 사회교육 제공 공간으로 사용된다. 공동작업실은 53㎡의 면적에 20개 좌석, 4인용 회의실, 8개 컴퓨터 좌
일본에서는 건배 조례가 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지역특산 “소주로 건배”, “와인으로 건배” 하자는 건배 조례가그 대상이 일본 술에만 머물지 않고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일본의 여러 자치체가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별별 건배조례를 잇따라 만들었다. 매실이 특산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서 ‘우메사카 (매실주)건배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홋카이도중 시베쓰쵸에서 ‘우유 소비 확대 응원 조례’(우유로 건배 조례), 아이치현 도카이시에서 “토마토로 건강 만들기 조례”(토마토 주스 건배 조례)라고 하는, 비알코올 음료에까지퍼지고 있다. 이 밖에 건배의 ‘용기’에 주목한 조례도 나왔다. 특산품인 도기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상활소로 건배 조례(아이치현 상활시), 가사마야키로 건배 조례(이바라키현 가사마시)가 각각제정됐다. 또 건배 조례와 같은 취지로, 음식에 관한 일정한 액션을 권장한 조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의 ‘키슈남고매 사용의 오니기리 및 매실장아찌의 보급에관한 조례’(매실게시오 오니기리 조례)가 있다. 건배 조례의 효시는 교토시가 6년 전 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음성 번역시스템을 활용하는 일본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수하물 검사나 방재 대응에 메가폰형 번역기를 도입해 호평받고 있다. 도쿄도가 사용하는 음석번역시스템은파나소닉의 ‘메가폰 야쿠’로, 일본어로 말하면 등록된 문장 데이터와 대조하여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재생한다. 도쿄도 빌딩 상층부에 있는 전망대는 지상 202m에서 도쿄의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인기 관광지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데 이 중 8할이 외국인이다. 도쿄도는 2017년 4월부터 전망대에 메가폰 야크 5대를 도입했고 이 중 2대를 전망실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수하물 검사 코너에 배치했다. 이곳에서 안내원은 메가폰 야쿠를 이용해 “안전 확인을 위해서수하물 검사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등의 음성 안내를 일본어외 3개 외국어로 방송한다. 비상시에도 담당자의 지시를 방문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현재 도쿄도 내의 많은 특별구에서 이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시가현도 메가폰야쿠를 종합 방재 훈련에서 이용하고 있다. 총무성 관계자는“소매점의 계산대 등에 번역 기능이 탑재되면, 좀 더 편리성이 높아진다”라고 기술 개량에
응급전화 상담과 병행 일본 사이타마현이 일본 지자체 최초로 사이타마현 의사회와간호협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어 7월19일부터AI 구급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용한다. 가정에서 급한 병이나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대처 방법이나 의료 기관의 진료필요성에 대해 채팅 형식으로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AI구급 상담은 사이타마현 응급전화 상담(♯7119)과 함께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AI 구급 상담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채팅 형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과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108가지 패턴의 증상으로 분류, 가정에서의 대처 방법 및 의료 기관의 진찰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한다. AI가 이용자의 증상에 따라 “지금 바로 구급차를 부르세요” 혹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긴급도를 판정해서 알려주거나 가정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조언한다. AI 채팅으로 상담한 내용을 사이타마현 구급전화 상담원에 인계할 수도 있다. 사이타마현 AI 구급 상담으로 표시되는 결과는, 의료 검사나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뉴욕시 5개 구역 2만 4,000여 개식당은 어린이 메뉴를 판매할 때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100% 과일주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탄산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LA시 의회, 18주 유급 출산·육아 휴가 조례안 통과 LA시 지역 내 직장 및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본 오오타시(太田市) 의회 방청규칙 완화어린이도 OK 방청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해 아동과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고 방청자가 주소나 성명을 기입시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도 바꿨다. 그러나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되 아이가 격렬하게 계속 울거나 했을경우 의장이 퇴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NJ주정부 은퇴플랜 도입 뉴저지주가 401(k) 은퇴플랜 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정부 운영 은퇴플랜을 도입했다. 처음 프로그램 가입 시 기본적으로 급여의 3%가 은퇴자금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직원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분기당 1회에 한해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존의 40
일본에서 지역쇠퇴와 저출산이 지방의회 기피와 후보자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열린 일본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지방의원 4분의 1이 무투표 당선 41개 도부현(道府縣·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에서 10명 중 3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선출 정원 2,277명에 3,062명이 입후보했는데, 이 중 26.9%인 612명이 무투표 당선이다. 총 945개 선거구 중 입후보자수가 미달된 무투표 선거구는 371개로, 전체의 39.2%에 달했다. 27개 시장선거 무투표 당선 진시(津市), 다카마츠시(高松市) 등 27개 시장 선거와, 후쿠이 현(福井県) 쓰루가시(敦賀市) 의회 의원 선거 등 11개 시 의회 의원 선거가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의회 폐지까지 고려했던 오카와촌, 마을 살아나니 후보자도 급증 시코쿠 산맥의 중앙에 있는 고치현 (高知県) 오카와촌(大川村)은 인구 약 400명 밖에 안 되는 시골 마을이다. 이 마을이 적극적인 이주자 대책으로 마을을 되살려 이번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 6명에 현직 의원 4명과 신인 3명 모두 7명이 입후보했다. 왜 무투표 당선과 선거구가 급증하나 저출산·고령화와 정치 무관심으로 지방선거에
일본 오사카시는 ‘실증사업검토팀’을 신설해 첨단기술의 시험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정부는 오사카부(府), 오사카 상공회의소와 함께 손잡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기술 테스트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스타트업, 중견·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첨단기술 시험 장소와 인프라를 알선하고 필요하면 규제를 완화해 오사카시가 첨단기술의 시험장·경연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원 대상 분야는 ① 선진 마을 만들기, ② IoT·RT(무선통신), ③ 자율주행,④ 드론, ⑤ AI, ⑥ 헬스케어, ⑦ 오픈데이터·빅데이터 등 7가지다. 실증 사업 지원 실적 1. 저속 자율주행차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2. ICT기술을 활용한 지하 하천 구조물 점검 방법 개발 3. 이동 로봇의 자동 주행 기술 실증 4. 초소형 전동 모빌리티용 무선 충전 시스템에 관한 실증 5. 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지켜보는 헬스 케어 지원'의 도입을 위한 실증 6. 디지털 전자 게시판을 사용한 집합적 시선 추정 시스템에 관한 실증 7. 오사카 우에혼마치(上本町)역 주변에서 디지털 지역 통화의 실용화를 위한 실증 8. 드론을 이용한 저층 대기의 기상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기획·정리 박공식 기자 LA 식당·패스트푸드점 1회용 플라스틱 빨대자발적 제공 금지 앞으로 LA시 전역의 식당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LA 시의회는 최근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한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대규모 요식업소에서는 ‘지구의 날’인 오는 4월22일부터, 그밖의 모든요식업소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현재 LA 시의회 뿐 아니라 LA 카운티도 비슷한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음식점은 지난 1월 1일
시신을 퇴비화하는 장례방식이 미국 워싱턴주에서 합법화된다. 기획 박공식 기자 거름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가 미국 51개 주 가운데 최초로 인간 퇴비 합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 주상원의원인 제이미 피더슨(Jamie Pedersen)이 지난해 12월 주 의회에 제출한 인간퇴비 합법화 법안이 지난 2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기관이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주 주지사의 서명만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5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피더슨 의원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죽어서 나무가 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피더슨 의원은 “워싱턴주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덜한 편”이라며 미국 내에서 인간 퇴비 법안이 최초로 시행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미국의 주 중시신 화장율이 76%로 가장 높다. 퇴비화 장례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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