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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극명하게 갈리는 정부와 민간의 부동산원 통계, 믿어도 될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크게 상이하다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태락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04
코레일 '방만 경영’으로 1조원대 적자, 부채비율 300% 육박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무 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된 임직원에도 100%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 3,427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 1,779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누적적자액이 커지면서 부채비율도 위태롭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8조원에 달했던 부채는 올해 1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채비율은 300%(297.2%)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40곳 중에서는 4위 수준이다. 일각에선 연내 부채비율이 300%를 넘겨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부채감축을 위해 조직·제도 등 운영 성과, 금융부채 감축 노력 성과,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평가 받아야 한다.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02
[국정감사] 중국 온라인몰서 가짜 KF94 마스크 3만 4,000여건 버젓이 판매

정부가 중국 글로벌 온라인 마켓인 타오바오, 징동, 핀둬둬 등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 KF94 마스크로 허위 표기해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외교부와 식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중한국대사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중국산 마스크에 KF94를 표시하여 판매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4,035건(판매자 링크수), 징동 14,000 이상, 티몰 365, 핀둬둬 10,000 이상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특허청이 북경 IP데스크를 통해 외부조사업체에 의뢰해 파악한 것으로, 이 마스크들은 “중국안전표준(GB2626), 중국 방호등급(KN95)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F94 인증 주무부처와 식약처는 이런 외교문서를 받고도 추가 현황 파악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백종헌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
- 김동현 기자
- 2021-10-13 17:33
[국정감사] 선수들도 잘 모르는 스포츠윤리센터, 학폭 당한 선수 13%만 신고

지난해 7월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 이후 스포츠계 폭행·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정작 운동 선수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선수들의 설문조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학교폭력 신고기관으로 선택되는 비율이 13.1%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지난 2월 중순부터 6개월간 대한체육회 각 종목 산하단체 선수 5,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 이를 신고했다는 이들(213명) 중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들은 13.1%에 불과했다. 소속단체나 협회에 신고했다는 이들이 22.1%,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들이 18.8%로 더 많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등을 전담해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 그러나 정작 선수들에게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조사에서 ‘만약 학교 폭력을 당해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선수들의 16.1%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전신인 클린스포츠센터와의 차이점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11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없애자" 포인트제 제안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에게 부여하는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특례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병역 미필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하면 면제·대체복무 혜택을 받게 된다. 단체전 종목은 팀이 메달을 따면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개인전 종목 선수는 세계 신기록 등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도 금·은·동 메달권에 들지 못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특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 의원은 "종목 발전에 기여한 선수도 모두 보상을 받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 기준에 메달 획득 여부가 아닌 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의 경우 양궁 김제덕, 유도 안창림, 태권도 장준 등 메달리스트 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같은 대회에서 11년 만에 한국·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수영 황선우, 25년 만에 4위로 입상한 육상 우상혁,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기록한 다이빙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10
[국정감사] e스포츠 국군 상무팀 만들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e스포츠 국군 상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e스포츠는 게임인가?"라며 e스포츠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다. 이기흥 회장은 ”해외에서도 스포츠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기흥 회장은 3년 전과 비교해 e스포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 국정감사에서 주목 받았다. 이기흥 회장의 답변은 지난 국감 때와 비교하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 당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e스포츠가 게임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때 이기흥 회장은 “저는 게임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고 대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15~16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e스포츠를 정식체육종목으로 채택하고 그 결과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며 “반면, 우리는 기관의 장, 지도자가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해 e스포츠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당시 문체부장관이 e스포츠는 체육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체육회가 e스포츠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대한체육회 준가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09
[국감이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1조 4,800억 원 증발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민간기업 소속의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차등 과세를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경우 1조 200억 원가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6조 7,974억 원의 복지포인트가 중앙직 및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공무원 평균 한계세율 15%를 적용하면 소득세 총 1조 196억 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면 총 4,530억 원가량의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부처 간 협의, 소득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유경준 의원실의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8:08
[국감이슈] 암호화폐 과세 내년부터 시행 들어가겠다

6일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암호화폐 과세'가 화두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 이에 유 의원은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코인이 예술계를 중심으로 활용 중인데 과세 준비가 돼있는지 다시 물으니 홍남기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은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결손금도 5년 동안 이월 공제하기로 했으면서 암호화폐는 250만 원 공제에 결손금 이월 공제도 없어 문제 있다"라며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청년 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공제액과 결손금 이월 공제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주식은 한국 경제에 도움되는 금융자산으로서 (두 가지) 성격이 다르다며, 금융 투자 소득은 생산적 자금 확보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파격 공제하는 것이고, 다른 무형 자산은 250만 원만 공제한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7:46
[국정감사] 전국 미활용 폐교 393교, 적극 활용위해 보조금 지급 필요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충청북도 33교, 충청남도 27교, 경기도 16교, 전라북도 7교, 부산광역시 6교, 제주도와 인천광역시가 5교, 서울특별시 2교, 세종특별자치시 1교 순이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폐교 자원 전부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교 인근 주민들은 폐교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활용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저도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은 만큼 주변 인구
- 김동현 기자
- 2021-10-08 17:42
[국감이슈] “일당 1만 5,000원, 이틀간 00초등학교 아침 교통봉사 알바 구해요”

교통안전봉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특히 직장맘에게 부담이 되어 오랫동안 교육청 단골 민원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은 여전히 부재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피해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212개 가운데 약 43%가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한 학부모 교통안전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까지 추산할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절반의 학교가 등교안전에 학부모봉사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봉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남·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통봉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당부하지만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제 할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런 현실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알바를 구해 왔다. 아래 그림1 처럼 당근마켓 같은 중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맘카페에서는 시간당 1~2만 원의 소위 녹색알바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다자녀부모의 경우 ‘아기띠를 매고 교통봉사했다’거나 ‘아이가 둘이라 당번을 두 번 서야 한다’고 토
- 김동현 기자
- 2021-10-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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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