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주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0시 신축 건물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빠른 건축 조례’(Schneller Bauen Gesetz)를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100개 이상의 법률적 변경사항과 하위 법령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의 패키지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계획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검토 및 처리 기한 도입, 주정부와 산하 지자체 간의 권한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베를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연보호 문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베를린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건설·주택 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베를린 주정부 관계자는 “높은 건설비와 자금 조달 비용은 프로젝트를 점점 더 수익성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법적 요구사항과 장기적인 계획 및 허가 절차가 건설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건설 활동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특히 베를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미 포화된 상태의 주택 시장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회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올림픽 임금(Olympic Wage)’ 조례 개정안을 작년 12월 11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 대상은 LA시 관할지역 내 객실 수 60개 이상을 갖춘 호텔에서 일하는 객실 청소부와 데스크 직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근무하는 터미널 및 항공기 청소부, 경비원, 기내식 업체 종업원 등 3만6,000여명이다.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22.50달러로 인상된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됐다. 또 2026년까지는 25달러, 2027년까지는 27.50달러, 2028년까지는 30달러로 인상된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은 의료 수당도 기존의 주당 5.95달러에서 주당 8.35달러로 인상됐다. 이 조례는 오는 2028년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 올림픽의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집값에 대처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8년까지 일자리 늘어날 것” 마퀴스 해리스-도슨(Marqueece L. Harris-Dawson) LA시의회 의장은 “누구도 L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이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감소 등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공중보건 측면에서 흡연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폐암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들은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담배세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황: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흡연율과 공중보건 문제 흡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을 예로 들자면, 이곳 지역의 일부 국가는 비교적 낮은 담배 세율로 인해 흡연 억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의 흡연율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층에서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담배 소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남미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접근법이 이제 지역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참조 연구: 대학생 경험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최원경 박사(Wonkyung Choi)의 연구(Understanding the University Student Experiences Through Big Data Analytics., 2024)에서는 최초로 대학생 경험의 복잡한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활용됐다. 연구팀은 RateMyProfessor.com에 게시된 975,860개의 학생 리뷰를 분석하며, 학생들이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을 가지는 이유를 감성 분석, 자연어 처리(NLP),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파악했다. 현재까지 대학 또는 교육분야에서 적용되는 전통적인 설문조사가 표본 크기의 한계와 응답자의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 겪는 문제를 빅데이터 접근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이 연구의 주요 성과다. 또한, 데이터의 크기, 생성 속도, 그리고 다양한 소스 통합
트럼프의 재기와 정서적 양극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폭동 이후에도 지지율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선호가 지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화당의 극우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점령하며 기존의 당내 질서를 바꾸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극우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강경 보수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당내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윤석열 정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와 계엄 논란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응을 시도한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였으나, 국민적 반발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정
[참석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행자)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_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환경’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와 세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한 이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각자 자신이 하고 계신 일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_서울시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와 서울시 에너지 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_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은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자신의 권위를 합리화함으로서 자신을 신격화 시켰다. 그는 신도들에게 “외부 세계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JMS 공동체 안에서만 안전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의 언행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 그리고 희생으로 묘사되어 신도들에게 무조건적 숭배를 받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올린 영상메시지 중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발언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며 과단성을 보임으로써 극우론자들이 그를 더욱 신봉하게끔 만들었다. 관저를 나가는 대통령을 향해 “울면서 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뉴스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은 본의 아니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메이저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민주당과의 골든크로스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국회의원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재선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국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몰래 간 것은 분명 보
지난 1월 3일 농협은행 본사에서 제8대 NH농협은행장인 강태영 은행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강태영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금융, 품격을 담다’를 경영목표로 임직원들에게 ‘고객과의 동반성장’, ‘원리원칙 재정립’ 등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NH농협은행의 강태영 신임 은행장은 임직원이 늘 살펴야 할 고려사항으로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원리원칙 재정립 및 내부통제 혁신’,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미래금융 선도’ 등을 강조했다. 특히, 강태영 은행장은 “금융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고객성장의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를 중심에 두고 농협은행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 층 더 강화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며, 금융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통해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전략을 새롭게 재편하고 디지털 리딩뱅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영 은행장은 취임식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 및 시장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조사의 개요 □ 조사목적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 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 : 만 13세 이상 가구원 □ 조사 기간 :’24. 5. 15 ~ 5. 30. □ 조사 방법 :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 표본 규모 : 1,548개 조사구 18,449 가구 내 35,304명 □ 조사항목 : 기본 항목,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주요 조사 결과 □ 가족관계 만족도 ○ 가족 중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7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75.6%), 부모와의 관계(70.5%),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59.8%) 순이었다. ○ 2022년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3.5%p 상승한 반면 ‘자녀와의 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문화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2년에 비해 2.5%p 상승한 52.5%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 ‘출산과 양육 부담’, ‘고용상태 불안정’등 경제적 요인이 주로 응답되었다.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