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에버렛시 술판매 금지 조례 통과 에버렛시는 노숙자들이 다운타운에서 값싸고 알코올도수가 높은 술을 사서 마신 후, 인근에 병을 버리거나 방뇨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자 올해 초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술을 팔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에버렛시는 현재 타코마와 시애틀의 AIA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 술판매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워싱턴주 주류국에 주류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주류국은 특정 지역과 특정 상품에 대해서 술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에버렛시의 움직임에 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영업상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뉴욕시 자전거 주행자의 재량 운행 조례 상정 뉴욕시의 수많은 자전거족들이 빨간불이나 정지 표지판에서도 자기 재량껏 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현재 뉴욕시 자전거 주행자 의무 사항에 따르면 주행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단정하게 정비가 잘 된 도시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새로운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는 최적화된 나라다. 이에 싱가포르는 세계최초의 스마트 국가를 만들고자 열심히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기획 편집부 스마트 국가가 될 수 있는 인프라 싱가포르에는 이미 스마트 국가가 될 수 있는 여러 인프라가 깔려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인 ‘STARS(Singapore Urban Transport Solution)’를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700여개에 이르는 폐쇄회로(CC)TV와 연결돼 싱가포르 전체 교통망을 관리하는데, 컴퓨터가 차량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지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멈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CCTV에 찍히면 곧바로 컴퓨터를 통해 비상경고가 내려진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1998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ERP 제도를 도입해 차량 내 전자 태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덕분에 통행료는 기본이고 주차비 결제까지 가능하다. 교통 체증이 심할수록 요율을 높이고, ERP 구간을 더 많이 설치함으로써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메투첸 타운, 강력한 소음규제 조례 제정 추진 미국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 메투첸 타운이 지역 내 연회장과 각종 업소에서 나는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메투첸 타운의회 도로티 라스무센 의원 등은 링컨하이웨이 중심가에 있는 대형연회장 브라운 스톤(Brown Stone)에서 연주되는 음악소리가 인근 주택가에까지 들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은 현재 타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규제 기준이 미약하다고 강조하며, 미들섹스카운티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미들섹스카운티는 현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각종 업소의 소음을 데시벨 기준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메투첸은 규제 정도가 매우 약한 실정이다. 뉴저지주 자치단체법 규정에 따르면 메투첸 주민이 소음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미들섹스카운티 보건국 등에
독일과 일본은 선진국에 분류 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다. 이들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행정 중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독일 베를린시, 구마다 청소년 기관 통합해 운영한다 독일 베를린시는 청소년과 청년(25세 이하)들의 일자리를 연결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 상담기관들을 통합해 단일 기관인 ‘베를린 청소년·청년 직업상담소’를 출범시키고 이 상담소를 구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베를린시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바로 직업실습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3.9%로 이는 독일 전체인 5.5%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를린시에 등록된 25세 이하 실업자 수는 14만명에 달한다. 청소년들이 직업 선택을 하는데 있어 인기 있는 몇 가지 직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베를린시는 청소년, 청년들과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를 졸업 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직업실습이행 비율을 확대하고자 직업안내소, 고용노동상담소, 청소년상담소, 직업특성화학교에서 각각 제공하던 진로 및 직업 상담업무를 통합해 업무의 중복과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마
소아비만은 지방세포가 커지는 성인의 비만과 달리 지방 세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살을 뺀다고 해도 다시 살이 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최근 영국 버밍엄 시는 시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다. 어린 시절의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차이를 만든다. 영국의 버밍엄 시는 10~11세 아이들의 4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상태며 그 중 25%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과체중과 비만인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괴롭힘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삶의 질은 물론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생산성까지 떨어트린다. 이 때문에 버밍엄 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도시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비만 예방 프로그램 ‘스타트웰(startwell)’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버밍엄 시의 338개 어린이집과
최근 일본 전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다. 일본의 최신조례를 살펴봄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최근 현황들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규제 대상인 ‘아이들 소리’ 조례 개정 일본 도쿄(東京)도에서는 소음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환경확보조례’와 관련해 현재 규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아이들 소리’를 제외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쿄도 환경확보조례를 살펴보면, ‘누구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시설 등과 같은 육아시설에서 나는 아이들의 소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이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보육시설 건설 반대 시위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도쿄와 사이타마(埼玉)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보육시설을 세우지 못하기도 했으며, 일부 보육원은 거액을 투자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쿄도의회에서는 아이들의 소리를 공장소음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공유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불필요한 자전거를 공유하는 dead pedal 보통 자전거를 새롭게 구입해 더이상 타지 않거나 구입한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넘쳐난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들이다. 어떤 자전거는 바퀴가 빠져 있고, 페달이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Dead pedal은 요즘 뜨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연결해 길거리에서 이런 자전거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고 #Dead pedal과 같이 태그만 해서 알려준다. 그럼 폐자전거를 처분하기 위해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도시의 미관도 살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만들 수 있다. Dead pedal은 자신의 자전거를 기부할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각자의 집에 불필요하게 공간만 차지하는 자전거가 한 대씩은 있다. Dead pedal 홈페이지에서 ‘Recycle bicycle’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전염병 감염 확산 방지 위해 신속하게 조례 제정 뉴욕시에서 전염병 감염이 확산돼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8월 15일 레지오넬라균 감염자 수가 124명에 달했으며, 9월 1일까지 뉴욕시에서 12명, 일리노이 주에서 총 7명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 뉴욕시의회는 레지오넬라균의 확산과 방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 5개 도로 내 건물들의 냉각탑의 등록 및 분기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8월 13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했으며, 조례의 내용에는 기존 자신의 건물에 냉각탑이 설치돼 있는 건물주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뉴욕시빌딩국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분기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사망 등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1만 달러가 부과된다. 또 시
1인당 GDP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호주는 인간개발지수 2위를 기록하는 등 삶의 질, 건강, 교육, 경제적 자유, 시민적 자유와 권리 보호 등 다양한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 순위에 있다. 바로 최신 기술을 행정에 도입한 호주 정부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행정이 있는지 살펴보자. 멜버른 시 쓰레기 안 넘치는 ‘차세대 쓰레기통’ 멜버른 시는 쓰레기가 갈수록 넘쳐나 통합쓰레기 관리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멜버른 도심의 쓰레기통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이 연간 4800톤이었는데 쓰레기통이 자주 넘치다보니 도시의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멜버른 시는 쓰레기가 넘치기 전에 센서를 통해 미리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통합쓰레기관리프로그램은 기존 쓰레기통에 태양열로 작동되는 센서를 부착한다. 그럼 쓰레기통에 일정량의 쓰레기가 차면 무선인터넷을 통해 중앙쓰레기관리본부에 정보가 전달된다. 본부의 직원들이 수거차량을 통해 쓰레기통을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한다. ‘차세대 쓰레기통ʼ이라 불리는 빅벨리는 태양열로 작동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는 자동압축장치가 있어 기존 쓰레기통보다 약 5배의 쓰
프랑스 파리시에서 임대료 상한제가 8월 전격 시행되었다. 한없이 치솟고 있는 월세 상승률에 대응하고자, 이례적으로 파리시에서는 시 조례로 이 같은 정책을 가동시켰다. 파리시의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 임대료 상한제 8월부터 전면 시행 파리시, 세입자 고통 덜어주다 지난 10년간 프랑스 파리시의 월세가 무려 150%나 상승했다. 설상가상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파리 시민의 60%가 세입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파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파리시 부동산 임대료의 틀을 짓는 새로운 시 조례에 서명을 했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자 필요한 조례가 전격 가동되었으며,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한다. 임대료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가구를 갖추거나 빈 채로 임대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거나,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맺는 경우, 여기에는 임차료 인상과 인하에 모두 적용된다. 새로 제정된 시 조례에 따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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