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보화·공업화·도시화·농업의 4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각 도시들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실생활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최신 조례 동향을 살펴보자. 예금보험조례 중국의 예금보험조례가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지방법규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제정해 반포하는 전국 단위의 행정성 법규에 해당된다. 중국에는 예금보호제도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없었다.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3년부터이지만, 거의 20여년 만에 예금보험조례가 입법화되었다. 특히 중국 국민들의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라도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 중국 예금보험조례의 부보금융기관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업금융기구는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나, 외국에 설립된 지점이나 외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 등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제2조). 보호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는 속인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미국은 원칙적으로 주정부가 재난관리 책임을 맡는다. 다만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페마(FEMA: 미국연방비상관리국)가 미국 전역을 10개의 광역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한다. 지역사무소는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활동을 수행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나 재난관련 기관과 협조해 지방정부의 재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재난에 대한 연방지원의 유치·관리·배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재난발생 초기에 주 위기관리본부에는 작전센터가 운영되며 재난이 발생하면 작전센터의 조정센터가 재난대응을 위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재난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주법의 일시적 정지, 장비나 건물의 징발·조달, 피난명령, 재난지역의 출입통제, 재난비상재원 동원, 재난비상금 출연 및 재난관리비용 지원, 주나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비사태 선포 및 적절한 대책추진, 중앙정부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 요청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재난에 대한 제일선 기관은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이며,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
박희권 스페인 대사는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운영하는 교육대표자정책 최고위 과정 10기 입학식에서 우리 아이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전략을 제시했다. 40년 가까운 외교관 활동을 바탕으로 한 박 대사의 생생한 강의를 전달한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은 굉장히 성공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상 최단기간에 정치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냈고, 무역규모·국방력·외환보유고 등 하드웨어는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실 텐데, 그 비결이 바로 ‘교육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도전의식과 자신감을 키우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창의적인 교육, 21세기에 걸맞은 문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하면 유태인인데요. 세계 인구의 0.2%가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미국 내 2%에 불과한 유태인이 미국 경제를 휩쓸고 있습니다. 유태인
일본 교토 시는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을 더욱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교토 왕따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일본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된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 문제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과 왕따의 재발방지 대책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필두로 시의회는 다양한 논의와 여론 및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부터 ‘교토 왕따 방지 등 대책 지침’을 수립해 발표했다. <왕따 방지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 교토 시의 역할 보호자, 시민, 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왕따 방지 등의 예산 마련과 같은 관련 업무 역할을 총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아이의 풍요로운 마음과 규범의식을 기르는 관계자 회의’ 개최, 관련 단체끼리 정보를 공유·대응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 교토부(교육위원회, 경찰 본부를 포함)와 교토 지방 법무국, 교토 변호사회, 사립학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왕따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또한 학생·보호자·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뉴욕시 택시 승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뉴욕시는 택시 승객에 대해서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뉴욕주 차량 탑승자 규제법에는 일반 차량일 때 앞 좌석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 승객은 제외됐었다. 현재 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택시의 앞 좌석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앞뒤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 이용자의 절반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면서 안전벨트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의무화는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적발되면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100달러를 내야 한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부모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 구직자에 대한 신용조회 금지안 뉴욕시의회는 직원을 채용할때 신용조회를
캐나다 퀘백은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북부 지역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모델로 소개된다. 최근 공동체가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는데, 퀘백주에는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 원의 출장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다. 퀘벡 주정부 재경국의 지역개발과/협동조합과는 퀘백주의 사회적경제와 복지의 전반적 정책을 담당하며 네트워크 조직인 상티에와 긴밀히 연계된 부서로 사회적 경제의 주무관리부처다. 이 과는 상티에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 사회운동,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원정책개발 및 재정지원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4개의 지원 과정 1. 법적인 지원 2005년 11월 17일 새로운 협동조합법을 시행 했다. 협동조합의 독특한 특징을 강화하고 적립 금의 자산화와 자본화를 증가시키며 협동조합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민주적인 운영과 설명책임(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고 노동자주협 동조합, 연대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등을 하고 있다. 2. 자금조달 수준 및 자본화 강화 협동조합 규모별 자금조달 방식을 마련했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뉠 수 있다. 협동조합 투자계획
예술을 통해 아이들은 감성을 키우고 사고의 융통성과 분석력,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학창시절에 접하는 예술은 다른 교육과의 상호작용을 이루고 이후 올바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감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을 위한 예술(L’Art pour grandi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성장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간을 더 많이 조성 하고 관련 예술 장르를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단체 66곳, 유치원과 초등학교 260곳, 중학교 70곳과 어린이 문화센터 200곳 등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한 해 동안 8000명의 학생들이 현대예술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됨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은 작품을 통해 그 함의를 배울 수 있었다. 파리 시는 학교교육에서 문화와 예술창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서로 다른 교육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방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존 웨인 공항 우버·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합법적 영업 존 웨인 공항에서 우버, 리프트 등을 비롯한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스마트 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콜택시 공항영업을 허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단, 허가증을 취득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 등 스마트폰 앱 업체는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려면 반드시 허 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항에 수수료로 승객을 태울 때마다 2.25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승객을 공항에 내려줄 때는 허가증을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가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던 유사 콜택시 서비스의 공항승객 픽업서비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버, 리프트 등의 공항영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수퍼셔틀, 옐로캡 등 공항
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접하면 박테리아, 세균 등에 의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시민 건강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수돗물 오염 방지를 위한 ‘상수도 역류방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상수도 역류방지 프로그램 토론토 시의 상수도 시스템은 시가 관리하는 중앙의 물 공급 시스템에서 지역의 민간 수도관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역으로 물이 공급되는 과정에 ‘역압’(back-pressure)이나 ‘역-사이폰’(backsiphonage)현상이 일어나 오염된 물이 중앙의 관로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었다. 시는 이런 현상으로 화학적 오염, 유해물질, 박테리아 등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역류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토론토 시는 2007년 급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 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용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역류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상수도 시스템이 역류 등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역류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 보자. 공공화장실 성중립으로 교체토록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 시는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 사인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행했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 및 사업장의 화장실 중 최소 한 칸은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 으로 교체된다. 화장실 외벽에 붙이는 표지판도 기존 남·녀 표식에다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표식을 추가해 3가지로 부착한다. 성중립 화장실은 LGBT〔레즈비 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 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를 위한 곳으로 남성용 소변기가 없이 양변기와 세면 공간만 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는 이렇게 화장실을 교체한 것이 LGBT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아베 랜드 (Abbe Land) 시의원은 다른 도시들도 남녀혼용 화장 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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