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접하면 박테리아, 세균 등에 의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시민 건강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수돗물 오염 방지를 위한 ‘상수도 역류방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상수도 역류방지 프로그램 토론토 시의 상수도 시스템은 시가 관리하는 중앙의 물 공급 시스템에서 지역의 민간 수도관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역으로 물이 공급되는 과정에 ‘역압’(back-pressure)이나 ‘역-사이폰’(backsiphonage)현상이 일어나 오염된 물이 중앙의 관로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었다. 시는 이런 현상으로 화학적 오염, 유해물질, 박테리아 등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역류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토론토 시는 2007년 급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 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용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역류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상수도 시스템이 역류 등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역류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 보자. 공공화장실 성중립으로 교체토록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 시는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 사인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행했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 및 사업장의 화장실 중 최소 한 칸은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 으로 교체된다. 화장실 외벽에 붙이는 표지판도 기존 남·녀 표식에다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표식을 추가해 3가지로 부착한다. 성중립 화장실은 LGBT〔레즈비 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 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를 위한 곳으로 남성용 소변기가 없이 양변기와 세면 공간만 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는 이렇게 화장실을 교체한 것이 LGBT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아베 랜드 (Abbe Land) 시의원은 다른 도시들도 남녀혼용 화장 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난 2013년 록펠러재단은 재단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100 Resilient Cities Challenge’를 발표해 전 세계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재난재해에 빠르게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도시방재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한 곳도 선정 되지 않아 분발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서울연구원 록펠러재단은 재단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100 Resilient Cities Challenge’를 발표하며 전 세계 도시들의 방재력 향상을 위해 1억 달러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 으로 100개 도시를 선정하고 도시 방재력 구축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자원을 배분하고 재단은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수십억 달러 유치를 돕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테러사건뿐 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로 도시가 망가지면 재기할 수 있는 회복력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 취약계층이다. 이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우리 정부나 지자체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디스 로딘 록펠러재단 회장은 100주년 기념식 때 “록펠러재단은 전 세계 인류의 안녕
세계 각국이 식량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식량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식량생산량은 매해 늘어나는데 아프리카는 항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기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강대국의 GM(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맞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일본 홋카이도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보자. 전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의 원인은 투기자본에 의한 일시적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옥수수와 같은 사료가격 인상에 있었다.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 등 곡물생산국의 수출규제에 의한 공급량 감소, 바이오연료 붐에 의한 각국의 곡물분쟁의 영향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세계 식량생산량은 감소한 적이 없었다. ▲ 대부분의 대두는 GMO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 홋카이도현이 배포한 GM식품리스트 이 같은 식량위기의 해답으로 항상 제시되어온 ‘증산’ 은 글로벌 대기업의 GM(유전자 변형)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켰다. GM농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은 차치 하고라도 이들 제품의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밥상에 GM농산물을 올려놓고 먹게 되는 상황에서 아시아권의 식품표시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
본지 이영애 편집인은 지난 1월 7박 9일의 일정으로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인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스페인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와는 물리적으로 정반대에 위치한 거리만큼 멀고 낯선 나라에 대한 탐방과 더불어 이 편집인은 스페 인에서 박희권 현지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좋은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페인은 기본적 으 로 다민족사회(Multinational Society)로서 지역주의가 강하다. 1975년 프랑코 총통의 권위 주의 체제 종식 이후, 민주화 전환기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바탕한 스페인 사회를 건설했다. 1960~7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오늘날의 30~40대 연령층)는 기존 세대와 달리 구 프랑크 독재체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스페인 경제가 지난 70년대 중반 이래 계속 발전해 현재 EU회 원국(27개 회원국, 2009년 기준) 경제수준의 103% 수준까지 도달함에 따라 자국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해, 대다수 국민이 자국을 선진국(very developed)으로 간주한다. 스페인에는 라틴계 스페인인이 주를 이루며, 원주민인 이베리아인, 로마인, 게르만인, 아랍인등 다양한 종족이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의 과밀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 하고 있다. ‘일조 등에 의한 높이제한’은 도시의 과밀화에 대하여 생활환경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1976년 개정 건축법에서부터 ‘일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일조권 관련 조례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법령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빛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빛에 대한 권리(rights of light)’는 자연광의 이용이 지배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에 의해 6세기경에 공론화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기후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일조·채광 관련 내용을 일찍이 조례에 반영 했다. 영국 일조권 관련 법령은 채광권 및 시효취득 조례 등을 근간으로 해 왔으며 그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 영국의 경우 건축허가 시 계획가(planner)들은 주로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법 및 전통적 평가방법인 45rule(인접 건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 예정 건물의 정·측, 모서리면 경사각 45˚를 기준으로 일조 량을 측정하는 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본영 천안시장은 천안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의 노인전문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일본 도쿄 도시마구에 위치한 스가모 시장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라주쿠’ 라고 불릴 정도로 노인에게 특화된 시장이다.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고령국가 일본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모색을 위해 내용을 정리했다. 에도시대부터 현재까지 상업과 신앙의 장소인 스가 모거리는 옛 일본의 풍경과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매년 800만명이 넘게 찾아온다는 이 시장의 키워드는 ‘노인’이다. 시장 인근에 지하철역이 4개나 있어 접근성이 좋고 시장 중간에 사찰이 있어 그곳을 방문하는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쇼핑을 즐기기도 한다. 사찰과 노점, 작은 가게가 늘어선 스가모시장은 옛 일본의 풍경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800미터 남짓한 거리에 들어선 200여 개의 점포에서는 전통설화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 상품과 그림, 사탕 등을 팔며 향수를 자극하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도록 점포나 거리 곳곳에 의자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상점에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가격표도 눈에 잘 띄도록 큼직하게 붙여놓는다. 위기상황을 대비한 제세 동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 간 태도나 모습이 차별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을 가르쳐야 할 교과서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셈인데…. 이에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호주 정부의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소개한다. 호주에서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명의 여성이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손에 피살된다. 호주 여성 중 3분의 1은 15세 이전에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신체적·성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4분의 1이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빅토리아 주 정부의 보고에서에 의하면 호주 젊은이들의 4분의 1은 배우자에게 당한 폭행은 용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무조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언제나 존중이 결여된 행동에서 나온다. 호주 정부는 이처럼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사고방식과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모나 주위 어른들이 무의식중에 하는 말 또는 행동이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리고 인식시키기 위해 ‘LET’S STOP IT AT THE S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은 10년 후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일본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미리 짚어보고 대한민국에 앞으로 닥칠 미래이니만큼천천히 준비해야 한다. 인구 줄어드는 일본 지자체미혼모 가정에 양육비는물론 집세까지 지원한다 일본 지자체들이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에 관할 지역으로 이사를 올 경우 이사 비용과 양육비, 집세 일부는 물론 일자리도 알선해 주는 등 전천후 지원에 나섰다. 시마네 현 하마다 시는 작년 4월 전국 최초로 한부모 가정 유치 정책을 실시했다. 하마다 시는 월 15만 엔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 이상을 주는요양시설에 일하는 것을 전제로 이사비등 일시금으로 30만 엔(32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집값의 절판을 보조한다. 또한 양육비로 월 3만 엔(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덕분에 타 지역에서 미혼모 4명과 5명의 아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의 인구감소도 많고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을 요양할 인력도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있다. 혜택을 받는 미혼모들은 직장이 보장되며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사실 일본 대도시에서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학교 식당 위생검사 온라인 공개 뉴욕시 모든 학교의 교내식당 위생 검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니엘 드롬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뉴욕시 보건국이 뉴욕시 내 모든 학교의 식당 및 조리실의 위생검사 실시 결과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 2회 게재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드롬 시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내 식당에서 곰팡이가 핀 피자나 금속조각이 들어간 닭고기 등이 발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 학교 식당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드롬 시의원은 “학생들은 교내 식당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위생 검사와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정보 웹사이트(Schoolfoodnyc.org)를 통해 각 학교별 위생 검사 결과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교내 식당의 위생 검사 결과를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재하는 한편, 학생들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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