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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아오모리현 쓰루타쵸 아침밥 조례 등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일본과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법보다 생활에 익숙한 규범이 조례라고 한다. 가까운 일본부터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소개한다. 일본 아오모리현 이타야나기쵸 사과를 통째로 베어먹기 조례 훗카이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송’ 하면 사과를 떠올리 듯이 일본 사람들에게 ‘아오모리’ 하면 사과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깎아서 먹지 않고 그냥 껍질째로 먹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만큼 아오모리 현에서는 사과에 농약을 뿌리지 않고 친환경기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강조한 것이다. 사과의 생산과 안전성, 생산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되고 좋은 사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도 무공해와 친환경기법으로 사과를 생산하는 곳이 많다. 아오모리현 처럼 조례를 제정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럼 보다 판매량이 늘어날 수
- 박공식
- 2019-08-28 15:17
미국, 부정적 온라인 소비자평가 제소 금지 법안 하원 통과 등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알아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이탈리아, 미성년 자녀에게 채식 강요하면 감옥 갈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채식을 강요하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르자 이탈리아 정당은 16세 이하 자녀에게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된 식단’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최장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위반을 할 경우 징역 1년형까지 내릴 수 있고,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면 징역 2년 6개월 형, 사망하면 징역 6년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부모에게는 최소징역 2년 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수년 동안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이탈리에 퍼져 국민의 8%가 채식주의자라면서 사실 채식은 아이들에게 철분과 아연, 비타민 B12 부족을 가져와 신경계 이상과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위기에 빠뜨리는 부모의 부주의한 행동에 낙인을 찍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오성운동, 하원의원 급료 깎는 법안 제출 이탈리아 제1야당인 오성운동이 하원의원
- 박공식
- 2019-08-22 10:19
해외 조례 제정 동향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한 해 600만 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나선 일본 일본의 지자체들이 한 해 600만 톤이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2013년 일본 내 한 해 동안 먹지 않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632만 톤으로 세계 전체 식량 원조량의 두 배에 달했다. 일본 지자체들은 회식시작 후 30분간과 끝나기 전 10분간 식사에 집중해 남는 반찬을 줄이는 ‘남기지 않고 먹자! 30·10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구마모토현 아사기리초는 30·10운동을 소주 문화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든 조례에 추가해 주민들과 식당업주가 협력하도록 제도화했다. 처음 이 운동은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시작했는데, 한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요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전국에 소개되었고 잔반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 후쿠오카현, 효고현 등 1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나라사키시는 최초 20분간과 마지막 10분간 잔반을 처리하자는 20·10운동을 펼치고 있고, 요코하마 시는 매월 10일, 30일 냉장고를 비우자는 ‘냉장고 10·30운동’을 실시하고
- 박공식
- 2019-08-20 17:54
미 캘리포니아,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 확충 일본 가마쿠라시 공공장소 매너 조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 설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7억 3,800만 달러(8,750억 원)를 투입,2025년까지 충전소를 25만 개 설치해 전기차량을 15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30년까지는 전기차 수를 500만 대로현재의 14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최근 가솔린 가격이 갤런(3.8ℓ)당 평균 4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전기차 구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물론 민간 유료 충전 업체들도 확장에 나섰다. UC데이비스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노후차량의 교체 비용 지원금을 포함해 2030년까지 5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90억~150억 달러(10조 6,700억~17조8,000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 보급률이 미국에서 가장 앞선 주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주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미 전역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의 절반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한 보고
- 박공식
- 2019-07-22 10:27
해외의 입법, 조례 제정 동향

미국 비벌리힐스, 미국 내 첫 ‘담배 판매금지’ 조례 승인 로스엔젤레스(LA) 인근 소도시 비벌리힐스 시의회가 6월5일담배 및 담배류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조례는 2021년부터 비벌리힐스시 관내에 있는 주유소,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궐련형 담배, 시가, 씹는 담배,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 거의 모든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텔과 3곳의 시가 라운지에서만 담배를 판매할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ABC방송은 이런 형태의 담배 판매금지 조례는 미국에서 처음 통과된 것이라고 전했다. 비벌리힐스 외에도 맨해튼비치등 캘리포니아 해안 일부 도시들이 시 전역을 담배 판매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신청 때 SNS 계정 아이디·이메일 주소 내라 미국 국무부가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매년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의
- 박공식
- 2019-07-12 15:19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등

일본에서는 건배 조례가 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지역특산 “소주로 건배”, “와인으로 건배” 하자는 건배 조례가그 대상이 일본 술에만 머물지 않고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일본의 여러 자치체가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별별 건배조례를 잇따라 만들었다. 매실이 특산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서 ‘우메사카 (매실주)건배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홋카이도중 시베쓰쵸에서 ‘우유 소비 확대 응원 조례’(우유로 건배 조례), 아이치현 도카이시에서 “토마토로 건강 만들기 조례”(토마토 주스 건배 조례)라고 하는, 비알코올 음료에까지퍼지고 있다. 이 밖에 건배의 ‘용기’에 주목한 조례도 나왔다. 특산품인 도기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상활소로 건배 조례(아이치현 상활시), 가사마야키로 건배 조례(이바라키현 가사마시)가 각각제정됐다. 또 건배 조례와 같은 취지로, 음식에 관한 일정한 액션을 권장한 조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의 ‘키슈남고매 사용의 오니기리 및 매실장아찌의 보급에관한 조례’(매실게시오 오니기리 조례)가 있다. 건배 조례의 효시는 교토시가 6년 전 제
- 박공식
- 2019-07-02 17:03
[해외입법, 해외조례 동향]뉴욕시 어린이 메뉴서 ‘탄산음료’ 아웃 등

뉴욕시 5개 구역 2만 4,000여 개식당은 어린이 메뉴를 판매할 때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100% 과일주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탄산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LA시 의회, 18주 유급 출산·육아 휴가 조례안 통과 LA시 지역 내 직장 및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본 오오타시(太田市) 의회 방청규칙 완화어린이도 OK 방청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해 아동과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고 방청자가 주소나 성명을 기입시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도 바꿨다. 그러나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되 아이가 격렬하게 계속 울거나 했을경우 의장이 퇴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NJ주정부 은퇴플랜 도입 뉴저지주가 401(k) 은퇴플랜 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정부 운영 은퇴플랜을 도입했다. 처음 프로그램 가입 시 기본적으로 급여의 3%가 은퇴자금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직원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분기당 1회에 한해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존의 40
- 박공식
- 2019-05-13 10:58
[해외 입법, 조례 제정 동향] LA 식당·패스트푸드점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자발적 제공 금지 등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기획·정리 박공식 기자 LA 식당·패스트푸드점 1회용 플라스틱 빨대자발적 제공 금지 앞으로 LA시 전역의 식당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LA 시의회는 최근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한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대규모 요식업소에서는 ‘지구의 날’인 오는 4월22일부터, 그밖의 모든요식업소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현재 LA 시의회 뿐 아니라 LA 카운티도 비슷한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음식점은 지난 1월 1일
- 박공식
- 2019-04-04 14:36
LA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전면 금지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시카고 eTOD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기획·정리 박공식 기자 LA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전면 금지 LA시에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및 제조금지 조치가 시행될전망이다. LA시의회가 모피 가공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2월 12일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LA에서는 동물 털로된 옷과 모자, 핸드백, 귀마개, 액세서리 등의 제조 및 판매가금지된다. 단 캘리포니아주 낚시수렵국 면허 소지자가 사냥한 경우, 유대인들이 쓰는 모피 모자 등 종교적인 목적의 제품은 예외다. 또 중고품은 계속 팔 수 있다. 시의회 표결은 13대 1로 찬성이 많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닌관계로 의회에서 절차상 재투표를 거친 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LA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모피 판매금지 도시가 된다. 미국 도시 중 샌프란시스코시가 모피 판매금지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모피업체들이 현재 보유한 재고를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의 웨스트할리우드, 버클리도 모피판매를 금지
- 박공식
- 2019-03-21 09:20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뉴욕시, 체인식당 ‘설탕 경고표시’ 부착 예정 앞으로 뉴욕시 체인식당들은 소금뿐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설탕이 음식에 함유된 경우 ‘설탕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1월9일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인 식당에서 12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할 경 우 메뉴에 설탕 함유량을 표기하고 설탕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2,300㎎ 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과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600달러(약 22만~6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클랜드, 연성층 건물에 내진보강 의무화 오클랜드에서 대지진에 대비해 ‘연성층 건물’(soft-story building)에 내진 보강을 의무화했다.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연성층 건물은 1991년 이전에 건축된 2~7층 높이의 5세대 이상 거주 가능 아파트로 2008년 시 조사에 따르면 1,479채에 해당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최근 건물주들이 최대
- 박공식
- 2019-0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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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