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일 행안위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법사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관 구성이 다양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을 포함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정부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됐다. 조례나 규책 개정 및 폐지, 감사 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 참여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 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당초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자치구 등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 김자현 기자
- 2020-12-04 15:06
홍영표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4선 국회의원인 홍영표 국회의원은 2019년 1월 발대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홍영표 위원장을 만났다. 홍영표 의원 약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 •18·19·20·21대 국회의원 이영애 발행인 _전국적으로 유명한 홍영표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색하러 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_ 《지방정부 tvu》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지방정부 tvu》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오늘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을 한마디로 소개해주시겠어요? 홍영표_ 저는 인천 부평을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입니다. 어쩌다 보니 4선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라는 이름이 듣기만
- 김자현 기자
- 2020-11-27 09:00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보호법' 대표 발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11월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 이영재 기자
- 2020-11-24 13:14
박수영 의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대표 발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내용 담아 -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발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장제원,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15인 전원 참여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11월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대표 발의 박수영 의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20년 동안 답보 상태로 머물렀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며 새로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
- 이영재 기자
- 2020-11-20 11:55
김두관 의원, “기본자산, 주택으로 주자!” 제안

- 11월 16일 부산에서 순회토론회 시작… 이정우 전 정책실장 좌장 맡아 -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발제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구체
- 이영재 기자
- 2020-11-17 10:57
국회 포럼 '자치와균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법률 통과, 재정분권 2단계 촉구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럼에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자치분권 10법 + 균형발전 2법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입법과제 10법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 주민권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 경찰권한 분산과 지역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법 등이다. 균형발전 2법에는 △ 고향사랑기부금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이 해당된다. 포럼 상임대표 김철민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라며 "포럼 자치와 균형이 중앙과 지방, 민간을 잇는 다리 역할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의 사무총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
- 김자현 기자
- 2020-11-11 16:35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얀양시만안구),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공동 주최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7월9일)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럼’(9월3일)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환경재난 극복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기조발제자와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와 실시간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했다. 기조 발제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환경교육의 방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마을, 학교 모두가 함께 행동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생태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미래세
- 이영재 기자
- 2020-10-30 09:17
디지털 화폐 도입될까? 손상 폐기된 화폐 4조원 육박

김두관 의원, “손상화폐 규모 증가...디지털화폐 도입 시급” - 손상화폐 폐기 규모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재발행 비용도 함께 증가 - 전자상거래 규모 느는데 화폐 제조 지출 느는 것은 역설... 디지털 화폐 도입 서둘러 추진해야 올해 9월 기준, 손상으로 인해 폐기된 화폐의 규모가 3조 7,458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 9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00억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 3,540억 원으로 2011년 1조 7,350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 3조 원, 2018년부터는 4조 원을 넘어섰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으로 2018년 639억, 2017년 618억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
- 이영재 기자
- 2020-10-28 16:20
최근 3년간 성범죄 저지른 경찰공무원 86명

경찰공무원, 즉 경찰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헌데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의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 8명 중 6명이 '직장 내 강제추행'을 범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26 19:25
열차지연 배상금, 알고 계셨나요?

열차가 지연돼 약속 시간에 늦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열차 도착이 늦어져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 1,310명에 달했다. 86만 1,310명 가운데 무려 40.9%에 달하는 35만 2,497명이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대상자 20만 6,699명 중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사람도 10만 8,154명으로 52.9% 수준에 그쳤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외에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배상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제도의 홍보 부족이 첫 손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9년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 배상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열차 지연 배상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이영재 기자
- 2020-10-22 09:30

1 2 3 4 5 6 7 8 9 10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