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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례 및 입법

해외의 조례 제정 동향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학교 식당 위생검사 온라인 공개 뉴욕시 모든 학교의 교내식당 위생 검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니엘 드롬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뉴욕시 보건국이 뉴욕시 내 모든 학교의 식당 및 조리실의 위생검사 실시 결과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 2회 게재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드롬 시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내 식당에서 곰팡이가 핀 피자나 금속조각이 들어간 닭고기 등이 발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 학교 식당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드롬 시의원은 “학생들은 교내 식당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위생 검사와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정보 웹사이트(Schoolfoodnyc.org)를 통해 각 학교별 위생 검사 결과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교내 식당의 위생 검사 결과를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재하는 한편, 학생들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서한으로
- 박공식
- 2017-08-23 16:27
연방정부 교육 지원금 대폭 삭감 트럼프, 지방정부 교육자율권 확대

연방 정부의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예산안이 발표된 뒤 미국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트럼프 교육예산, 캘리포니아주 학교에 직격탄 ‘미국의 위대함의 새 기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2018년도 새 예산안이 지난 5월 23일 의사당에 공식적으로 배포되자마자 새 교육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공개된 교육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682억 달러(76조 4000억 원)에서 2018년 590억 달러(66조 1000억 원)로 약 13%인 92억 달러(10조 3000억원)가 삭감됐다. 교사 양성 및 훈련, 방과 후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보조금 등 전반적인 교육예산이 삭감되고 수십 개의 교육부 주관 프로그램들이 사라졌다. 금액으로는 여름 캠프 혹은 방과 후 예산 프로그램 예산 12억 달러(1조 3400억 원), 교사 양성 및 훈련 지원금과 학급 정원 축소 예산 24억 달러(2조 6800억 원)가 2018년 예산안에서 완전히 빠져버렸다. 방과 전과 방과 후, 서머 프로그램 지원금도 없어지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쓰이던 ‘타이틀 1’ 예산도 학교 선택 프로그램으로 돌려진다
- 박공식
- 2017-06-12 11:36
해외 조례 제정 동향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도쿄도지사, 급여 50% 삭감 조례안 제출 고이케 유리코 도쿄(東京)도지사가 자신의 급여와 각종 수당 50% 삭감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고이케 지사는 지사 급여 삭감을 공약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이케 지사의 급여는 전국 광역단체장중 최고에서 최하위로 떨어진다. 심지어 도의회의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 고이케 지사는 취임사에서“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 자신을 도려내는 개혁의 상징으로 지사 급여의 절반 삭감을 (선거에서) 공약했다”고 말했다. 일본 단체장들! 1등석 안 타겠다고 나서다 아사히신문이 전국의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개 광역지자체가 해외 출장 규정을 고쳤고,고칠 예정이라고 한다. 도토리(鳥取)현은 지난달 ‘보통은 비즈니스클래스로 충분하다’는 문구를 규정에 넣어단체장이 1등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도토리현은 조만간 규정을 재차 수정해 가까운 거리는 이코노미석을 타도록 할 예정이다. 오사카부도 단체장이1등석을 탈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 고속철에서 흡연하면 영구
- 박공식
- 2016-10-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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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