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안전부 기초 생활기반 개선 사업 공모해 14곳 지자체 선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생활개선 사업으로 국비 총 28억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생활기반(인프라) 조성사업’ 공모는 지난 1월 진행되었으며,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된 14곳의 지자체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7곳,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7곳 등이다.

 

안전ㆍ문화ㆍ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 광주 광산구, 경기 안산시,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해남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사상구, 대전광역시, 경기 시흥시, 전북 임실군,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이중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고령군 등 4개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한 전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에 각각 가점이 부여됐다.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서울 구로구와 전북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에 안심거리를 조성하여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망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한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평동역 광장에 세계문화 플랫폼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를 알릴 예정이며, 경기 안산시는 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내·외국인 간 소통·교류 공간을 마련한다.

충남 논산시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인도(보도블럭 등) 개선 및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이미지를 바꾼다.

전남 해남군은 폐교를 이용한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 주변에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보안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외국인근로자가 함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래된 쉼터를 개선하여 어린이 놀이터, 주민 편의공간, 북카페 등을 설치 후 외국인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분야에 선정된 부산 사상구는 다문화특화거리에 위치한 다문화나눔터를 새롭게 단장하여 외국인주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폐쇄 지하보도를 소공연장, 회의실 등으로 바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조성한다.

경기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확충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북 임실군은 이주여성들의 소통·교류 공간과 영유아 실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 의성군은 낙후된 서부권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무지개 꿈터를 신축하고,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주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하여 외국인 주민들간 정보공유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경북 고령군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경로당)을 개선하여 함께 공유하는 쉼터, 배움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충나가겠다” 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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