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3월 31일(목) 14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린다.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토론회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개회사를 한 김순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등 자치분권6법을 정비하였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으로 연간 13조 8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제도적 기반을 통해 자치분권2.0 시대를 열게 되었다”면서 “오늘 논의하는 내용들이 자치분권위원회 나아가 우리나라 국정운영 체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한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엄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그 핵심적 동력 가운데 하나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의 국정 전환, 국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의 국정 전환 바로 자치분권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양날개로 날아오르는 신지역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역 기반의 생활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어느 곳이든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를 위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분권 2.0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의 환경을 열었고, 자치단체가 상생하고 협력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자치제도들을 마련했다”면서 “이 모든 성과를 거둔 것은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분권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간절함과 주민들의 절실함 그리고 정책 염원이 압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고 차관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자치분권의 발전방향이 더 크게 모색되고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대구광역시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특히 기초의원으로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또는 단체장까지 활약하시는 많은 정치인들도 배출된 성과들이 있었다”면서 “지역의 자생력 없는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만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춰야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정부도 지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지방시대’를 모토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진영을 떠나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같이 지혜를 짜내야 해답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훈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우리 자치분권 저도 2년 다 같이 4대 협의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일당백의 각오로 앞으로 자치분권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위원회 4년 활동영상 시청, 자치분권 발전 유공자 포상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개회식 이후에는 자치분권 성과 분석 및 자치분권 2.0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될 토론회에서「자치분권 성과 및 향후과제」발표를 맡은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난 4년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의 구현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자치분권의 성과를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첫 번째 입법적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자치분권 6법이 마련되었다.
두 번째 재정적 성과로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총 13.8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었다.
세 번째 정책적 성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초광역협력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정토론은 정순관 순천대 교수(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前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된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를,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성과에 기반을 둔 투명성 제고로 세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前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 요소가 중심이 되는 탈국가경찰화의 시급성을,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평가를 위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은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장, 김낙곤 한국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원탁토론(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1‧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방안 마련 등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