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A등급을 받아 210억원을 받는 지자체는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함양군이다.
인구관심지역으로 A등급을 받은 광주광역시 동구는 53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지자체들은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 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년~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기초,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