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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이슈] 정부는 여가부 폐지, 민주당 의원은 반대 오히려 위상 강화 주장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하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하며 오히려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하신 바 있느냐”고 질의하고,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또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면서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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