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앙부처 공모사업

해양수산자원부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총 491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9%, 현 추세 시 20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다.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 발생 및 신규인력 유입이 제한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300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을 지원한다. 유형1은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5개소) 하는 것이다. 유형2는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35개소)하는 것이다. 유형3은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20개소)하는 것이다.

2023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신청 대상은 유형1의 경우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이다. 유형2의 경우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지역이다. 유형3은 법정어항 중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지역이다.

사업비 및 지원조건을 보면 유형1은 3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균특)이고, 유형2는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균특)다. 유형3은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균특)다. 참고로 지방비 중 광역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되, 기초지자체와 협의가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유형1‧2의 경우 4년(’23년 ~ ‘26년)이다. 유형3은 3년(’23년 ~ ‘25년)이다.

신청 방법은 공문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문 접수는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하면 된다.

유형 1‧2는 2022년 12월 1일 ~ 12월 15일 18시까지이고, 유형 3은 2022년 11월 16일 ~ 11월 30일 18시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으로 가능하다.

유형 1‧2는 2022년 12월 1일(09:00～)~12월 15일(～18:00)까지다. 유형 3은 2022년 11월 16일(09:00～) ~ 11월 30일(～18:00)까지다.

예비사업계획서 제출은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제출장소는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9호(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이다. 제출 기한은 온라인 접수 기한과 동일하다. 서류제출은 예비계획서 10부(CD 제출 불필요)다.

대상지 선정발표는 2023년 1월 예정되어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044-200-6178)으로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사업) 시행계획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공정전환 기획, 탄소중립 시책 발굴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피해 최소화

2. 사업내용

공모 선정된 지자체(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자체 공정전환 기획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 지원사업 시행 보조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동 지원 가능*)

*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지원도 가능하며 참여지자체의 수는 제한 없음.단, 공동 지원의 경우 대표 보조사업자 1곳을 반드시 지정해야 함

(사업비) ‘23년 국비 1,50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정부(안) 기준 예산 금액으로 추후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총사업비(국비+지방비)의 40% 이상 지방비 매칭
* 지자체별 국비 지원 규모는 3.77억 내외이며 지방비 매칭률이 높을수록 우대

(지원기간) 협약체결일(‘23년中) ~ ‘23. 12. 31

4. 사업수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주관기관)으로 보조금수령자 지위, 국비·지방비 매칭하여 간접보조사업자(참여기관)에 직접 집행 또는 조달 계약 체결

5.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담당관 : 강희경 사무관 (044-203-4249, khk9325@motie.go.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담당자 : 김성훈 선임연구원 (02-2183-1517, kimsh@kncpc.re.kr), 남은빈 연구원 (02-2183-1516, eunbin@kncpc.re.kr)

태안군, ‘반려동물 숙박대전’ … 최대 5만원 할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