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10월 4일 농림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 여당이나 야당의 현실인식이 대단히 비슷하다"면서 "정책대안도 결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극단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이 자리를 통해 이 부분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함께 생활해 온 사람으로써 정부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때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지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바로 그것은 수급과 가격에 대한 안정"이라며, "50만 농민이 생산하고 5000만 국민이 먹는 쌀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정부 외에 누가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산물의 수급 경직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황근 장관에게 동의하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수급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는 것에도 정 장관의 동의를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생산면적으로 봤을 때 평년작만 되더라도 연간 20만톤 이상 과잉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동의하냐"는 질문과 "우리의 관측과 예측시스템으로 작황에 의한 일시적인 과잉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산면적 등 구조적인 과잉은 계산할 수 있어 예방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신 의원은 "타작물재배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작목을 넓히고 조금 더 적극성을 펼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모든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 만성적인 과잉인 최소 20만톤은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 "(면적으로 보면) 4만헥타트인데, 타작물로 재배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1500억원 내외인데 이런 여타의 여러가지 설계가 가능하지 않냐"고 정 장관에 질문했다.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그래프를 보여주며)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때는 소위 말해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일치해서 이 시기에는 당연히 시장 격리가 필요 없었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다루는 주된 핵심 조항에서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구조적인 과잉을 해소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면 1년에 한 1500억원이면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에 정황근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생산조정제 용어를 제가 과장 때 만든 것이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다른 작목으로 갔던 사람이 쌀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생산조정기간이 끝나버리면 다시 쌀로 가는 것이 반복되어 생산조정제 효과를 내면서 이를 제도화하도록 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거기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면 매년 생산 조정하는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의원님은 법에 의무화하자는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스테디하게 얼마든지 우리가 정책으로 가져갈 테니 이걸 믿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