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측정과 활용' 전문도서를 작년에 이어 2권째 발간했다. 공제회는 4월 25일 출간 기념 및 기자단 교류를 가지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 문제 해결할 보완재, 대체의학과 같은 '사회적 자본'

이인재 이사장은 "기후변화나 소득양극화, 전쟁 이런 것들은 양의학에서 수술해야겠지만 대체의학이나 한약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보완재가 되어 주면 지속가능하고 면역력이 좀 생긴다"면서 "사회적인 난제나 개인, 국가, 국제사회까지도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 이사장은 "퍼트남 하버드 교수가 똑같은 법과 제도로 지방자치를 운영한 이탈리아의 남,북 지자체를 25년간 추적 조사한 후 왜 재정 성과의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30년 동안 '사회적 자본'의 대가로 마음속에 모셨던 퍼트남 하버드대 교수를 작년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제1회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행사에 통해 초청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화두로 던진 것을 남다른 성과로 이야기했다.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거론된 '사회적자본'

이 이사장은 사회적자본은 본인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역대 정부에서도 복합적이고 난해한 사회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온 주제라고 설명했다. 먼저 이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때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비전 2030을 세우면서 사회적 자본으로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두번째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동서 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 통합지표를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개발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미래 도전 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회적 자본 확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사회적자본'이었다고.

 

지방의 재정도 어렵지만 국가 재정도 어려워 

한정된 재원을 튼튼히 할 방법이 바로 '사회적자본'

그런데 이 이사장이 사회적 자본을 지방재정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재정학자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현재 재정분권 2단계를 거쳐서 국세를 지방으로 많이 내려주었다"면서 "재정분권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는데, 지방도 지방이지만 국가 재정도 너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민생활최저선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지방의 복지수요가 너무 큰데 국가 재정이 너무 든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커지지 않은 재정을 좀 더 튼튼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회적 자본'을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사실 공유지의 비극 문제, 집합 행동의 딜레마를 제도로 푸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몰입돼 있다가 사회적자본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기자간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잘 측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제한된 지방재정을 잘 운영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자본은 호혜성 규범으로 '품앗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자신도 도와 줄것이라는 암묵적인 규범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재 이사장은 “선진국 수준의 정부간 재정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제약 속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금년 3년차를 맞이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통해 저출생 등에 기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응 및 지방재정의 위기관리와 효율성 강화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의 사회적 자본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해당 도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21년 7월부터 매월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통해 논의했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초에 발간한 1권에는 ‘정책 난제에 대한 사회적 자본 관점의 접근’으로 총론에 해당하는 논의를 담았고, 2권에는 2022년에 논의했던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실려 있다.

 

특히 2권에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했던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최) 중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발제하고, 국내 유수의 학자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 특별세션의 내용이 실려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3권은 내년 이때쯤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전안전부로부터 연간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수탁받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각자의 실정에 맞는 위기 대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2권까지 발간된「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 측정과 활용」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관심있는 국민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https://ebook.lo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