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사전 협의와 명확한 계획도 없이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대회 현장에 국가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막무가내식 공무원 파견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8일(화)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동원 지시한 인사혁신처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참가자들이 8일 오전부터 수도권으로 이동할 전망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7일 오후 느닷없이 '국가공무원 동원'을 지시하고 나섰다. 예비군 훈련 통지도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알려주는 마당에,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뜬금없이 내일 당장 가라면서 공문도 아닌 부서 이메일로 느닷없는 통보를 날렸다. '내일 아침 집결해 새만금으로 출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 어떤 업무로 차출되는지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라며, "지난주 전북지역 공무원 노동자를 재래식 화장실 청소에 강제 동원하려던 일이 아직 채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국가공무원 노동자까지 정부의 '뒤처리 전담반'으로 활용하려는가? 정부가 잼버리 현장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를 하면 일급 20만 원을 준다는 민간 아르바이트 공고를 급히 올리고 있다는데, 공교롭게도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린 시점에 공무원 노동자가 또 동원됐다. 이번에도 공무원 노동자를 공짜로 부려 먹을 속셈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언제나 일방통보 파견 결정 

이어, "막무가내 동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 위기 당시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자 5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 3,000명을 강제 차출해 전국 258개 보건소로 파견한 바 있으며,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불시로 예고 없이 강제 동원됐다. 파견 가야 할 공무원 노동자와는 단 한 번 상의도 없이 언제나 '일방통보'파견 결정이었다"라며, "잼버리 현장 변기 뚜껑 열어 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식사 서빙이, 텐트 철거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인가? 각 부처 각자의 위치에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강제로 데려가면, 빈 업무 공백은 누가 메운단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범국가적 사안 공무원 투입 당연 

그러나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강제동원은 안돼 

공노총은 "이미 울며 겨자먹기로 파견 나간 전북 공무원 등에 따르면 조직위 책임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시키기로 한 업무와 다른 일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시받는다고 한다. 또 휴게공간이 없고 가장 기본적인 식사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에 물품 수령차 40여 분 이상을 걷고 또 걸으며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근무자가 마실 물조차 없어 직접 사서 마셔야 한다고 한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 파견을 결정하고 공직사회 혼란만 초래하는 정부의 인력 운영을 보고 있노라면, 새만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왜 우왕좌왕 대책 없이 파행을 맞이했는지가 훤히 보인다"라며, "범국가적 사안에 공무원이 투입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는 부르면 달려가는 '머슴'이 아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발적 지원'을 가장한 '기관별 강제 할당'이었으며 협의는커녕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강제동원이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자는 뒤처리 전담반 아니다

사태 수습 위해 노조와 공무원 노동자와 협의에 나서야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잼버리 현장에 마구잡이식으로 공무원 노동자 동원을 계획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별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무작정 공무원 노동자를 사건사고 현장에 투입해 '정부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알량한 정부계획,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공무원 노동자는 뒤처리 전담반이 아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무원 노동자 동원 계획을 지금 즉시 멈추라.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 지금 당장 공무원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노조와, 공무원 노동자와 협의에 나서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