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상생하는 국회가 되길

22대 총선 맞아 각 당에 공무원 처우와 권리 개선 정책 제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창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사무총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기자회견 말미에는 '공무원도 하트 누르고 싶다!', '공무원도 좋아요 누르고 싶다!'가 적힌 스티커를 안내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양대 노조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 구성하는 제22대 국회에 이번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각 당에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한다"면서 "30만 양대 노조 조합원과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이를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각 당이 어떠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데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와 권리는 과거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그동안의 국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에 침묵했고,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으로 이러한 참극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은 이제 과감히 끊어야 한다. 앞으로 들어설 22대 국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상생하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창석 소방노조 사무총장은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각 정당은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로 임금 교섭을 현실화하라",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대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각 정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도 노동자,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것으로 회견문 낭독을 마무리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이외에도 7개 정당(개혁신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3대 분야·14개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향후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공지된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경주 APEC 성공 기원”… 김창준 등 전 미국 연방의원 7명 방문

경주시는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MC) 소속 전직 의원들이 지난 18일 경주를 찾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김 연구원과 FMC의 네 번째 경주 방문으로, 매년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꼽히는 경주를 찾아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준 한미연구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다. FMC는 전직 미국 연방의원들의 모임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기업·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김 전 의원 역시 FMC 소속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존 사베인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메릴랜드) △비키 하츨러 전 하원의원(공화당·미주리) △브랜다 로렌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미시간) △존 캣코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앤 마리 버클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콴자 홀 전 하원의원(민주당·조지아) 등 전직 의원 7명과 배우자 등 총 1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경주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월정교와 동궁과 월지 등 경주의 주요 야경 명소를 둘러보며 신라 천년 고도의 역사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