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21대 총선 당선자들에 거는 기대

URL복사

30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중 초선이 151명이다.
2004년 17대 총선 결과 188명의 초선이후 가장 높은 초선 비율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절반을 넘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은 새롭고 패기에 찬 모습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말만이 아닌 실제로 일하는 국회, 생산성이 높은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당선자들 역시 유권자에게 한 약속과 다짐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21대 국회의 또 다른 특징은 압도적인 여대야소이다. 예측을 깨고 여당이 60%가량을 장악했다.
선거 결과에 국민들도 놀랐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지나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런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첫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무한대로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둘째, 전 세계로 번지는 대유행 상태(Pandemic)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주문일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챙겨 선거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들을 일자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생계의 터전이 흔들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유지해주는 중견 기업과 대기업까지 지켜내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도도하게 몰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하는 일 또한 필수과제이다.
동시에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어려운 과제는 미뤄두고 쉬운 문제만 풀어왔다면 21대 국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익 차원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앞으로 일 년이 골든타임이다.
2년 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5월 29일 부터 국회의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은 여대야소를 지켜보고 있네요. 2년 후 대선을 기대하면서~요.

 


발행인의 글


지방규제 신고센터 적극 활용해 우리 지역 규제도 풀어보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던 농가가 정부 합동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납부하고 더 이상 지렁이를 사육하지 못하게 됐다.그간 지렁이 먹이로 공급하던 하수슬러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허가 없이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폐기물처리동물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렁이를 사육하려면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도 공급 가능하지만 양이 부족하다. 다수의 지렁이 사육 농가는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를 먹이로 주고 있다. 폐기물로 분류된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사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경우 쟁점이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농가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지렁이 사육을 위해 뒤늦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도시계획시설 심의과정에서 허가를 받기는 요원했다. 농민들은 해당 지방정부를 향해 연일 시위를 벌였고, 지방정부는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