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21대 총선 당선자들에 거는 기대

30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중 초선이 151명이다.
2004년 17대 총선 결과 188명의 초선이후 가장 높은 초선 비율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절반을 넘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은 새롭고 패기에 찬 모습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말만이 아닌 실제로 일하는 국회, 생산성이 높은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당선자들 역시 유권자에게 한 약속과 다짐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21대 국회의 또 다른 특징은 압도적인 여대야소이다. 예측을 깨고 여당이 60%가량을 장악했다.
선거 결과에 국민들도 놀랐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지나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런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첫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무한대로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둘째, 전 세계로 번지는 대유행 상태(Pandemic)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주문일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챙겨 선거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들을 일자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생계의 터전이 흔들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유지해주는 중견 기업과 대기업까지 지켜내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도도하게 몰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하는 일 또한 필수과제이다.
동시에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어려운 과제는 미뤄두고 쉬운 문제만 풀어왔다면 21대 국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익 차원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앞으로 일 년이 골든타임이다.
2년 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5월 29일 부터 국회의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은 여대야소를 지켜보고 있네요. 2년 후 대선을 기대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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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