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균형발전과 거점지역 육성에 나선다.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지역 참여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3조 원가량이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된다. 총 사업비로 보면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75조 3,000억 원이 지역에 투자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뉴딜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협업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시행 중인 혁신도시(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 대통령이 직접 강조…재정 지원 등 강화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활용 재정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 신속 추진 △생활 SOC 투자 증대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효과를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간소화, 뉴딜사업 추진 시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뉴딜 적극 추진 지자체 교부세 지원 등 대책도 담겼다.
뉴딜 우수 선도 지자체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인센티브도 차등 지원된다. 정부는 뉴딜사업 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뉴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지자체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시도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뉴딜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행정 역량 등이 미비한 지자체에는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