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대책 강화

대면 서비스 충격, 돌봄 위기 가중… ‘여성 일자리 회복’ 추진
디지털 경제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진입 및 재취업 유도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들어서도 회복되지 못한 여성의 노동시장 채용 여건을 완화하고 재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는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대거 발생시켰다. 경제 충격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돌봄 위기’가 가중되면서 여성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여성 일자리 회복’ 추진 계획은 크게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과 고용 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 서비스 체계 내실화와 거버넌스 강화 등으로 나뉜다.

 

 

여성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한시적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등 채용에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일경험과 정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 대상 인원이 기존 7,800명에서 2,000명 추가돼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대 3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여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수요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 등도 지원된다.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미래 먹거리 분야 직업 훈련도 확대된다. 디지털 분야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비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더해 별도로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여성 집중도가 높은 특별고용 및 플랫폼 업종(배달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등 훈련 사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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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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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