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과 민생 함께 가야” 문 대통령 강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관련 예산 투입…고용 상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열린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민의 방역의식 준수와 참여를 독려했다. 최근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악화 상황도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라며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보완하여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 회복에서 민간 역할도 강조됐다. 최근 일자리대책에 대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양산한 임시 일자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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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박달스마트시티 본격 개발, 첨단 복합문화공간 탄생" [최대호 안양시장]

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