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순풍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월 9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편입하여 혜택 계층을 늘리는 한편, 이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을 위해 용역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속 예술인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신 예술인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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