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인류가 지난 세기 의존해 온 화석연료 대안으로 각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신재생에너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선포했고, 20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고 탄소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친환경 자동차, 그린 인프라 등 2035년까지 1.7조 달러의 관련 분야 예산이 책정돼 있다.
EU가 특히 적극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연구 보고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EU는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고 녹색 운송수단,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청정 순환경제 구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에 1조 유로가 넘는 돈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15%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15.8%에서 40.3%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정책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 구현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보다도 여론 조성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참여를 강화하되 현재 지역별 역량에 격차가 존재하고 지역 참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의 소통, 갈등 예방 프로세스를 연구 및 도입하고 갈등 에너지분야에 특화된 갈등관리 모델을 지역 차원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숙의민주주의 구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단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지자체 중심 수요 관리를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각종 에너지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