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 국회윤리특위 상설화 제안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제3차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아카데미 설립 △청년민주당 재창당을 제안했다. 정치윤리 교육 제도화, 인재 영입과 교육 시스템 혁신, 당내 민주적 기반 확대 등을 포함한 혁신위원회 제3차 혁신안이 7일 오전 발표됐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특위로 규정되어 있고 의원 윤리심사기구가 공백 상태여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상태라고 혁신위는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한 윤리특위 상설화를 제안했다. 또한 윤리조사위를 구성하여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설치하자고 했다.

 

혁신안은 영국과 미국은 의회에 독립적인 윤리조사기구를 두고 있으며, 일본도 정치윤리심사회를 상임위로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당 인력 풀(pool)을 체계화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예비정치인을 자체적으로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위를 통해 예비정치인, 정책전문가, 공직 진출 희망자 등을 뽑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치 리더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민주당 재창당’ 구상은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출범한 민주당 전국청년당이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인식 아래 청년 정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하자는 제안이다. 최근 정의당 등이 당내 청년기구를 활발히 운용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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