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 젊은 인재 응원하는 지자체 청년정책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모델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올봄 ‘2020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지역별 사례를 소개했다.

광역 시·도별 청년정책 대표 사례로는 △청년 자율예산 운영(서울)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대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대전) △온택트 직무교육(강원) △더 행복한 주택공급(충남) 등이 뽑혔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지방정부 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500억 원 예산을 청년 자율 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기준 18개, 265억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대구시 ‘청년 소셜리빙랩’은 1억 5,000만 원 규모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구 청년 20팀 안팎을 구성해 대구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팀마다 진행 단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기획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대전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전문 상담센터 3곳을 지원, 1년간 1,028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도구도 제공한 사례다.

청년 재직자를 위한 ‘온택트 직무교육’에서는 강원도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170명을 대상으로 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수강생들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청년 네트워킹, 퍼스널 브랜딩 등의 수업을 수강했다. 강원도는 수강생 의견을 수렴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주거비를 낮추고, 아이 키우기에 특화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 최대 15만 원으로 기본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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