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세균, ”지금은 소비진작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 아냐"

준비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나와 거리 두기가 연기된 돌발상황이 생기는 등 지금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에 속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용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정부가 재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지원해야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가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겠지만, (그때)는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보복 소비 등이 일어나 경기가 진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사회자에게 “불평등의 해소”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속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상속제」란 국가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매달 30만 원씩 20년 동안 적립해서 아이가 20세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미래 씨앗 통장을 주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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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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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