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4명, 지난 40년간 계속된 저출산의 지진(地震)으로 인구재난 쓰나미가 코앞까지 왔다. 대학 신입생과 군 충원 인력 부족,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노령화 현상 등 국가의 균형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국가정책포럼에서는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미래 결정적 속성 모두를 반영한 인구정책기본법을 만들고, 인구전략을 총괄하는 ‘인구사회부총리’와 책임 운영기구 ‘인구전략본부’를 만들자는 제안과 세대와 지역의 공존을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제19회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구정책 제언’이란 긴 제목의 포럼에서는 앞으로 9년이 우리나라의 인구재난 쓰나미를 막느냐 못 막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축사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국회의원은 “세수(稅收)문제, 집을 새로 지어야 할지 말지, 초등학교 늘려야 할지 말지, 1인 주택을 지어야 하는 건지 등등 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가 코앞에 닥쳤다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변화라는 과제를 추격자로서 성공적으로 극복했듯이 인구구조 변화라는 과제는 선도자로서 스스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집단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인구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며 세대 간, 지역 간 공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산아제한 정책 외에 성공한 정책이 없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칭 「인구정책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인구구조는 일정 수준 예측이 가능한 미래”라면서, “지역과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인구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세대와 지역의 공존을 위한 전략’이란 부제가 붙은, 이날 포럼의 첫 발제자로 나선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작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 27만5,800명, 사망자가 약 30만 7,700명으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면서 “25년 뒤인 2050년부터는 매년 40만~57만 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5년 뒤인 2027년에는 25~59살 사이의 경제활동 주축 인구가 2,500만 명 아래로 떨어져, 2031년부터 인구재난의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국가 조직과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인구 반전의 기회는 없는 것일까? 조 교수는 “있다”고 했다. 향후 8년간 출생할 아이들은 매년 22만~26만 명 사이를 유지할 전망인데, 이 아이들이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지금의 청년들이 겪는 경제사회 환경, 즉 물리적·심리적 압박을 주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에게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통한 새로운 인구정책이 마련된다면, 미래의 출산율을 담보한 적절한 인구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다만 그 준비 기간이 앞으로 9년뿐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과제’의 발표에서 기존 인구정책은 국정의 정책 기조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정책사업으로 접근하면서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전략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노령화 대책은 독일의 ‘Every age counts’처럼 인구정책이 아닌, 모든 세대의 번영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전략을 총괄하는 인구사회부총리 및 책임 운영기구인 인구전략본부 신설과 함께 정부 임기 5년 계획과 부처별 중장기 로드맵 추진이 분리된 기본계획의 이중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부처 정책에 대한 평가/견제 기능의 인구전략위원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재편하고, 국회가 위원장 인준 및 위원 추천권을 갖도록 해 국회가 인구정책에 책임을 함께 지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이영애 좌장(월간 지방정부 &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발행인)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언론,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패널들의 토론을 유도했다.
이영애 좌장은 “어느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주는지 나열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대응만 하고 천편일률적”이라며 “지방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 교육도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발행인은 “인구정책은 출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인구변동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정부와 꼭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토론에 나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은 “최근 5년간 국가가 저출산 분야에 총 150조 원(현금+서비스+의료비가 전체의 53%인 80.7조 원)을 썼으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돈을 나눠주는 즉답형 정책보다, 인구정책이 없는 북유럽 국가처럼 ‘불편한 환경과 조건’을 풀어주는 생애 주기형-출생, 아이, 성인, 중장년, 노인, 사망-즉,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지원과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출산은 가구(家口)에서의 의사 결정이라고 전제한 뒤,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사회적 활동에 손해가 없다고 생각할 때 출산율이 오른다”면서, “정부가 개입해서 될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동태적(動態的)인 관점에서 합리적 사고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일회용 반창고처럼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는 “206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세계적으로 18억 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신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령화가 시작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사회에 적응할 시간과 기술의 축적 기회가 많을 것으로 봤다. 김 대표는 또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일수록 바이오 단지 같은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해 인구 유입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양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로 일극화(一極化)되는 지역별 불균형이 결국 혼인과 출산, 일자리, 소득, 주거 안정성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극화 전략과 함께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이른바 인구를 만들어내는 가족(家族)의 ‘출산, 사망, 혼인, 이혼, 이주’와 같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홀히 해서는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서 국가 권력이 정책을 사업화할 경우, 규모의 경제와 성장 담론에 치중하게 돼 그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 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인류에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라는 어대어 터너 국제연합체 에너지전환위원회 의장(전 영국 금융서비스청장)의 ‘소규모 가족 및 고령화 인구보고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까지 두었지만, 인구정책 자체가 없이도 풍요를 누린다는 그들과 달리 저출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면서, 리더십 부재에 원인을 돌렸다.
관련해서 이민원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에서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고민했고, 민간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도 제공받았다”면서 “이런 제안들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한국이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합의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