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청년·자치분권 주요 공약 발언

내년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챙겨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다
더 공정하고 다양한 전환적 공정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정부가 선도해 대대적 투자 기회 총량 늘려 재도약·지속 성장.”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성과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미래를 여는 ‘공존의 힘’

 

“국민 개인의 자유·창의 중시, 공정과 신뢰 흐르는 나라 만들 것”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지역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


“지역을 살리는 핵심 방안인 지역별 특성화를 지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민들이 지역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부세율,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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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박달스마트시티 본격 개발, 첨단 복합문화공간 탄생" [최대호 안양시장]

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