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가 꼭 챙겨봐야 할 핫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400억원 지원받는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10억 원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문체부의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소개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5일부터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환경연구원(www.ke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수요를 지역으로 유도해 지역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확대, 운영한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지역 기반의 관광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지역관광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상담(컨설팅), 홍보·마케팅, 입주공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산업의 지역거점이다. 지난 2019년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에 3개소(인천, 대전·세종, 경남)를 추가해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광창업초기기업 250여 곳을 발굴하고 350여 개 기업의 보육을 지원해 1,14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반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 분야 창업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구축 지역(광역 지자체)*을 중심으로 총 6개소를 공모한다. 새롭게 선정되는 지원센터에는 사업 첫해(’22년)에 개소당 국비 10억 원(시설 확충·운영비, 지방비 50% 분담)을 지원하고 이후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비 9~11억 원을 지원한다.

 

3월 말에 최종 대상지 선정 예정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25일(금)까지 공식 누리집(kto.visitkorea.or.kr)에서 신청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지는 내외부 전문가(10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3. 4.까지), 2차 발표심사(3. 18.까지), 3차 현장심사(3. 18.까지) 등을 거쳐 선정(3월 말)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 심사기준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대되는 6개소를 계기로 지원센터를 창업과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융자·연구개발(R&D) 등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관광산업의 정책적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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