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목)부터 2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 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2팀)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2팀)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youtube.com/@해양수산부/posts)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경기도가 올해 7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3,359개 초·중·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약 139만8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축산물간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급식 정책이다. 학교 급식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생산자와 학교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경기도형 공공조달체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우수 경기미를 생산부터 유통·공급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안전성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계약재배와 안정적 공급 구조를 통해 학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급식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가격은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협의회는 품목별 생산비와 유통 여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급식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격을 결정한다. 도는 올해 농산물 생산비 상승과 물가 변동 등 급식 여건 변화를 반영해 예산 집행 관리와 공급 구조를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직무기초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서비스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산림복지시설 이용과 지역 소비를 연계한 ‘지역사랑 숲휴가’ 사업을 통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휴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림치유원과 숲체원 전국 9곳의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시범운영 결과 인구소멸지역 방문객의 지역 체류시간이 총 115일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를 통한 지역주민 소비 대체 효과는 약 772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산림복지시설 이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현장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산림복지와 지역 관광이 연계된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관광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과 숙박, 쇼핑, 식음, 교통, 미용(뷰티),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한국행 항공권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10개 항공사가 한국행 노선에 대해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호텔업계에서는 체험 결합형 숙박 상품을 선보인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아이스링크 무료 입장과 통합 궁궐 관람권을 제공하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디스커버 케이(K)-뷰티 패키지 예약 때 올리브영 선불카드를 준다. 플리기와 코네스트, 아고다 등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호텔 객실 할인과 체험상품 할인권 제공 등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ESG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한국ESG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ESG를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업·단체·개인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국내 ESG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녹지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 인프라 조성·확대 ▲노인정책 전문기관과 협력한 고령자 치매극복 지원 ▲체계적 기관 내부통제를 통한 기관 투명성 제고 등 산림복지를 통한 E·S·G 각 분야별 활동 성과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관이 개원 이후로 꾸준히 추진해 온 탄소중립 실천, 취약계층 대상 사업 및 기관 내부통제 등 ESG활동의 중대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수상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ESG 활동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복지를 통한 ESG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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