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부터 저출생 극복 성금 10억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 시설 10개소에 안전, 교육, 보건 3대 분야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 100여 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23일 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을 전시했다. 이날 행사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출생 극복 성금(10억 원) 전달,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 전시, 시군 및 돌봄 센터 관계자들의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시된 인공지능(AI) 돌봄 지원 로봇은 안전, 보건, 교육 3분야 7종으로 방범‧순찰 로봇, 방역‧살균 로봇, 위험 행동 감지·경고 로봇, 소근육 발달 및 운동기능 강화 지원 로봇, 놀이·교육 지원 로봇, 의사소통 지원 로봇, 그룹형 교육 로봇 등이다. 방범·순찰 등 안전 지원 로봇은 화재, 가스 누출 등 이상 상황 감지 시 화재 초동 대응 기능이 작동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순찰을 통해 돌봄 센터 외부에서의 사고, 외부인 침입 등 위험 요인이 일어나면 즉각 알리는 기능을 한다. 방역·살균 등 보건 지원 로봇은 공기 살균·정화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과 숙박, 쇼핑, 식음, 교통, 미용(뷰티),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한국행 항공권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10개 항공사가 한국행 노선에 대해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호텔업계에서는 체험 결합형 숙박 상품을 선보인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아이스링크 무료 입장과 통합 궁궐 관람권을 제공하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디스커버 케이(K)-뷰티 패키지 예약 때 올리브영 선불카드를 준다. 플리기와 코네스트, 아고다 등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호텔 객실 할인과 체험상품 할인권 제공 등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ESG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한국ESG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ESG를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업·단체·개인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국내 ESG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녹지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 인프라 조성·확대 ▲노인정책 전문기관과 협력한 고령자 치매극복 지원 ▲체계적 기관 내부통제를 통한 기관 투명성 제고 등 산림복지를 통한 E·S·G 각 분야별 활동 성과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관이 개원 이후로 꾸준히 추진해 온 탄소중립 실천, 취약계층 대상 사업 및 기관 내부통제 등 ESG활동의 중대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수상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ESG 활동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복지를 통한 ESG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라고 말했다.
복지관 건물을 벗어나 지역으로 직접 들어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이 2021년 25개소에서 5년 만에 89개소로 확대되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대응하는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건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동네로 직접 들어가 주민센터·교회·카페 등 생활권 거점을 중심으로 취약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지역 내 또 하나의 작은 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역 내 공간을 발굴·조성 후 각종 복지사업·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공간형 31개소와 지역으로 나가서 민관협력체계에 기반한 동별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사업형 5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양적, 질적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1년 복지관별 평균 218.5명이었던 고립가구 지원 인원이 지난해 691.8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취약계층 지원 인원도 361.3명에서 741.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에서 함께하는 주민관계망 형성은 복지관별 연평균 112회(1,079명) 참여하는 수준으로, 고립 상태의 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6년 2월 6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로고·색채·디자인 등)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 최초 선정(구미, 창원, 완주)에 이어 `26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랜드마크, ▲국내 최대 기계종합 산단에 걸맞는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되었다. 각 산업단지는 1차년도에 문화 인프라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구미,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예술 체험행사(창원, 문화학교), 점심 문화공연(완주, 한낮의 문화식탁)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24.12.~’25.2.)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겨울철 집중신고 예시 > ➀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➁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➂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➃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 포함 과거 1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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