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
복지관 건물을 벗어나 지역으로 직접 들어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이 2021년 25개소에서 5년 만에 89개소로 확대되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대응하는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건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동네로 직접 들어가 주민센터·교회·카페 등 생활권 거점을 중심으로 취약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지역 내 또 하나의 작은 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역 내 공간을 발굴·조성 후 각종 복지사업·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공간형 31개소와 지역으로 나가서 민관협력체계에 기반한 동별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사업형 5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양적, 질적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1년 복지관별 평균 218.5명이었던 고립가구 지원 인원이 지난해 691.8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취약계층 지원 인원도 361.3명에서 741.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에서 함께하는 주민관계망 형성은 복지관별 연평균 112회(1,079명) 참여하는 수준으로, 고립 상태의 주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24.12.~’25.2.)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겨울철 집중신고 예시 > ➀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➁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➂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➃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일본 9개 현 지사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를 방문해 김민석 총리를 예방했다. 일본측에서는 일본 전국지사회 회장인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와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 닷소 다쿠야 이와테현 지사,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 이바라기 류타 오카야마현 지사,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 지사, 기무라 다카시 구마모토현 지사 그리고 전국지사회 나카지마 마사노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일본 지방정부 대표단을 접견한 김민석 총리는 “이번 경주 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지방도시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교류의 흐름이 한일 간에도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슈이치 일본측 단장은 “일본에서는 역대 최대 인원인 9명의 지사가 참석했다." 며 "양국은 경제 분야와 지방 소멸 문제 등 공통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 경북천년숲정원에서 진행된 APEC 2025 한국 관광프로그램 ‘K-산림치유 프로그램: 비움숲(Forest Healing Meditation)’에서 참가자들이 호흡 명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운영 중이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2일간(10.29~11.9)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초대형 소비축제로, 중앙부처, 지자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모두 참여한다. 이번에 오픈한 통합 누리집은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 부처 소비축제 허브 플랫폼으로,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할인행사, 기획전,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벤트 등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통합 누리집에는 ▲부처별 판매전 ▲대표 상품 할인율 등 주요혜택 ▲시도별 지역 특별행사 ▲상생소비복권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주요행사 세부내용’ 메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가는 가을(문체부), 농축산물 할인 소프라이즈(농식품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산업부), 동행축제(중기부), 우체국쇼핑(과기부) 등 부
부동산 매매 경험이 적은 대학생 등 청년들 대상으로 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가 넘치고 있다.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 중개대상물의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냉장고 등 옵션을 허위 게재하는 등 사례가 적발돼 청년들에게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명시의무 위반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관리비ㆍ가격 등 미기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국토 공간 전반의 품격을 향상하고, 탁월한 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기반시설 등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는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을 9월 18일 9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토 경관·디자인 분야 최고의 행사이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6개 학회가 주관,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한다. 특별부문을 포함하여 가로·광장,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문화경관 부문 등 국토공간에 걸친 9개 부문 총 24개 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올해 대통령상은 순천시의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이 수상한다. 저전골(닥나무 저楮, 밭 전田)은 순천시 저전동에 위치한 11.5만m2 (3.5만평) 규모의 마을이다. 과거 마을에 닥나무가 가득했던 점에 착안하여 현재 정원 마을로 특화하여 가꾸고 있다. 지역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지역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서울시 노원구의 ｢서울시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가 수상한다. 노원구의 최대 자연환경자산인 수락산을 활용하여 서울시 최초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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