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2021년 4월 14일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 양태석 기자
• 2021-04-15 09:35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취재현장 사진 뉴스

• 양태석 기자
• 2021-04-13 10:04

서울시의회, Save Our Seoul(SOS) 챌린지 시작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ave Our Seoul(SOS)’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4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여러 SNS상에 게재됐다.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SNS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배우 견미리, 뮤지컬배우 정선아, 시민 대표 송영민 등 총 6명을 후속주자로 지목했다. 챌린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속주자는 7일 이내에 자신의 SNS에 캠페인 메시지를 게재해야 한다. 이번 챌린지의 슬로건은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 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와 방치에 놓이기 쉬운 이웃을 둘러보고, 시민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가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챌린지를 계획한 김인호 의장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아진 데다, 코로나19 가운데노인의 고독사나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SOS챌린지

• 양태석 기자
• 2021-04-06 09:59

서울시의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분야별 지역사회통합 돌봄 관련 논의의 장 펼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중랑1)는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용필(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ECEC)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 이영재 기자
• 2021-04-01 18:03

'경기도의회 제안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애 발행인_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보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QR코드 스캔) 네, 제가 나왔네요. (영상 재생)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QR코드로 한 발 앞선다는 점이 획기적이고 새롭습니다. (QR)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요.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도 많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무엇을 꼭 담으면 좋을지요? 장현국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돼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인사권 독립 부분에서자율성이 없는 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규모를 의원 1인당 2분의 1로 제한한 점, 지방의회의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QR) 이영애_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 내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출범했더라고요. 장현국_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자치분권 기구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이 전원 참여해 결의대회도 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겁니다. (QR) 이영애_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돼가나요? 장현국_ 북부 지역 도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민

• 김자현 기자
• 2021-04-01 09:20

부산시의회, 자치경찰제 조례 통과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선제적‧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부산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오전에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및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했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태훈 행정

• 이영재 기자
• 2021-03-30 18:01

오현정 의원, ‘2020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수상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이 한국유권자연맹이 주최한 ‘2020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다. 오현정 의원은 광진구 최초의 여성광역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조례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근로취약계층의 의료권보장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등이 있다. 더불어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군자·아차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과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오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회째를 맞는 시상식은 2020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 이영재 기자
• 2021-03-26 13:52

김포시의회, 여성전문가 초빙 강연 진행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대표의원 김계순, 이하 연구단체)가 2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외에도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분야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토론회를 함께한 패널들이 참석해 교육을 경청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최유진 센터장이 진행한 이 날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 활동의 흐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시작된 배경,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성평등 우수 사업사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최유진 센터장은 "그동안 소외당해 온 여성을 주류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의식,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변화돼야 하므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오랜 시간 동안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먼저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고 전담 조직에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 행정기관 내 다른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집행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 여성친화도시

• 이영재 기자
• 2021-03-25 09:01

'찾동' 기능 강화 조례, 단독조례 10선 선정!

서울시의회가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10선에 선정됐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부터 현재까지(’20.5월 기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조례를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하여 조례30선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을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효과성(파급효과)’, ‘역사성(시대적 중요성)’등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을 최종 선정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함)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19년에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단독조례 10선에 포함됐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찾동 조례는 주민이 직접 신청

• 이영재 기자
• 2021-03-24 18:05

이상훈 의원,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 선출

이상훈 의원,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짜임새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3월 12일(금)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됐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

• 이영재 기자
• 2021-03-18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