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단체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의 사정을 보고 한 명의 소외된 주민 없이 골고루 잘 챙기는것일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 《월간 지방자치》는 코로나19 발발 후 전국 지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전수조사했다. 그중 타 지자체에는 없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메우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한 히든 히어로 지자체를 소개한다. 소외된 사각지대 지원 서울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와 서울 금천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창업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각각 100만 원, 70만 원씩 지급했다. 대전광역시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다. 서울 양천구는 전통시장 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사실만 증명하면 7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많게는 5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남
암스테르담·헬싱키, 세계 최초 AI 등기부 공개 핀란드 헬싱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가 지난 9월 24일 세계 최초의 AI 등기부(레지스터)를 선보였다. AI 등기부는 집단적 노력과 실천으로 만든 정보의 허브로 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시민 삶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준다. 두 도시는 AI 등기부의 공개를 계기로 AI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AI 사용을 평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AI는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필수 요소가 됐으며 시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아직 만드는 과정에 있다.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도시 안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암스테르담의 알고리즘 등기부는 아직 시험 버전이며 포함된 알고리즘이 3개밖에 안 된다. 첫째가 주차 제어이다. 알고리즘은 암스테르담에 주차한 차량이 적법하게 주차했는지, 주차료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준다. 카메라 장착 차량이 시내에 있는 15만 개의 주차 공간을 지나면서 번호판을 스캔하고 이미지인식 알고리즘으로 이 정보를 주차 등기부에 보내 확인한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공공 공
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프랑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인이 된 이른바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노동시간 및 수익금 인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들의 수입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에게만 해당하며 아동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 아동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졌다. 이들은 유튜브 고소득자 명단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브뤼노 스튀더 의원은 “프랑스는 아동 소셜 미디어 스타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선구자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해 가스 배출 많은 고성능 차 사면 거액의 환경세 프랑스 의회는 최근 2022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5만 유로(6,700만 원)
런던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있다. 환경/안전 캐나다 에드먼턴시, 온라인 직거래 사고 방지 위해 안전 교환 구역 설치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온라인 중고물품 직거래 사기 방지와 거래자 안전을 위해 ‘안전 교환 구역’을 경찰서 주차장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인구 150만 명의 에드먼턴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사기 및 폭력, 절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 교환 구역은 온라인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잠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거래 안전을 위해 CCTV 및 전화기, 비상 알람 등을 설치했다. 감시 카메라로 24시간 연중무휴 감시하지만, 경찰은 낮 시간대를 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은 거래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에드먼턴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코나 카운티, 캐나다 동부 위니펙시 등도 경찰서 및 역 근처에 안전 교환 구역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몬트리올시는 지난해 12월 ‘안전지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혼 협의나 이혼 후 양육을 위한 자녀 인계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논산시의 자치분권을 향한 발걸음은 마을에서 출발했다. 아래로부터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모이고 쌓여나가 자치분권을 앞당기고 마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래서부터 변화 만드는 자치분권 도시 자치의 출발점, 마을. 주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94개 모든 마을이 마을자치회를 꾸렸다. 이 마을자치회와 시민이 345개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에선 이를 실현하도록 32억 6,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교육과 문화, 복지, 경관 개선 등 마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변화를 준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를 시행했다. 일선에서 종합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해 시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올해는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는 중이다.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마을 민주주의 ‘동고동락’ 정신이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따뜻한 공동체 복지 실현 따뜻한 공동체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은 가운데 기초 지방정부의 활약이 돋보였다. 주민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기초 지방정부들. 지방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들여다본다. 기초 지자체장들 마음 모아 1단계 재정분권 마무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민선7기 전반기에는 우리 지방 정부에 희소식이 몇 가지 있었다. 무엇보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오로지 자치분권을 향한 열망과 마음을 모아 노력한 끝에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을 끌어냈고 마무리됐다. 약 8조 5,000억 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재정분권의 첫 단추를 꿴 것. 여기에 중앙사무 400개가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성과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속 빛난 기초 지방정부의 대응력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선진국으로 인식돼오던 북미와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자존심마저 구겼다. 하지만 일찍부터 ‘마스크 쓰기’와 ‘생활 속 손 씻기’를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
아직은 뉴질랜드에서 호주 입국만 허용하는 일방통행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전 세계 주식에 타격을 주고 실업률이 치솟고 유가가 폭락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를 가져왔다. 세계 경제가 현재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국경이 폐쇄돼 휴가 및 출장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여행 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관광은 모든 국가의 연간 GDP(총생산에서 투자 수익 따위의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지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그 대부분을 잃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다. 따라서 전 세계 정부는 국제 관광 및 여행 산업을 복원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트래블 버블이다. 여행 회랑(travel corridor)으로도 알려진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에 잘 대처한 국가들끼리 파트너십을 맺어 당사국 간 입국 시 검역·격리 조치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빗댄 신조어이다. 이들 국가는 협약 맺은 상대국에 국경을 개방, 입국 검역이나 격리를 거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트래블 버블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
빅데이터 기반 교육 새롭게 진화, 학생과 교육자에 큰 도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많은 측면이 점점 디지털화돼가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 소비자는 기술에 극도로 의존한다. 오늘날의 스마트폰, 자동차 및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세상을 탐색하고 생활의 기본 필수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부 장치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다른 장치는 중요한 삶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며 일부 혁신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자들이 일일이 학생들의 진도를 모니터링 하고 학업 성과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커리큘럼은 물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하지 못해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없는 오래된 시스템에 반해 현 교육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자와 학생 모두가 편리하도록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디지털 학습 및 맞춤형 커리큘럼과 같은 새로운 교육 모델을 출현시켰다. 디지털 교실에서 교육자들은 빅데이터 기술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 계획을 세운다. 이는 규모가 커지는 수업의 학습과정을 조정해야 하는 교육자에게 특히 유익하다. 또한 이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도시 코로나19 사태에 탈(脫)뉴욕 ‘러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한때 많은 이들이 거주를 꿈꿨던 뉴욕이 이제 ‘탈출’을 꿈꾸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심 번화가에 살던 이들이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교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의 한 이사업체에 따르면 지난 5~6월 뉴욕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기 위한 이사 견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늘었고, 지난달에는 165% 이상 증가했다. 이들 상당수가 뉴욕시 인근 교외로 이주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북부 웨스트체스터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112%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뉴욕주와 접한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에서도 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뉴욕 도심 맨해튼의 부동산 매매는 전년보다 56%나 줄었다. 반면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등 교외의 주택 수요는 급증했다. 한 부동산 감정평가업체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공지능 다각적 활용 연구소 설립 최근 암스테르담 과학공원에 인공지능(AI)의 합리적 이용을 연구하는 시설인 시빅 AI 연구소(Civic AI Lab)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5명의 연구원이 교육·복지·환경·교통·의료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패턴 인식, 알고리즘 추적,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술적으로 응용하는 AI 기술은 시민·기업·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AI는 교통 개선과 사고·범죄 방지,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으나 나쁜 의도로 악용 혹은 ‘가정(assumptions)’을 잘못하거나편향된 경우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안면 인식 기술이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인식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자율 주행 차량이 도로상의 위험물을 잘못 인식할 수 있다. 시빅 AI 연구소는 AI의 이런 실수와 한계를 극복해 도시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한다. 암스테르담시와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 암스테르담 대학이 참여해 암스테르담 과학공원 AI혁신센터에 설립한 이 연구소는 시민과 기업에 신기술의 윤리적이고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오사카도 구상안… 오사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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