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일부 도시가 수년 전부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캔자스시 미국 도시 최초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도입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시의회는 2019년 12월 초, 올해 말 미국 대도시 중 최초로 공짜로 타는 대중교통을 도입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민의 92%가 자가용을 사용하는 도시에서 이는 대담한 시도이다. 이로 인해 캔자스지역교통공사(KCATA)는 매년 버스 운송 수입 800만 달러(94억 6,000만 원)를 포기해야 한다. 이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캔자스시 홍보 책임자(CIO)였던 봅 베넷은 무료화 정책이 “시에 큰 경제적·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퀸톤 루카스 시장을 도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추진하는 에릭 번치 시의원은 자신의 전국적인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캔자스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도입한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주민과 출퇴근자들로 하여금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저소
건강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제도 연령이 이젠 상향돼야 한다. 이는 일괄적인 노년 연령 상한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조정돼야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돼 언저리 연령대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70+로 노년 지원 프로그램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65세 노인 규정은 없다. 연령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청년 세대를 구분하듯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3조와 노인복지법 26조 등에서연금수령 시기나 경로우대 할인 혜택 부여 시 65세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1950년 UN이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60+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것이 공식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UN은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OECD나 ILO, WHO 등 국제기구도 65+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사용한다. 이에 훨씬 앞서 독일의 철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인류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령 연령을 초기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65세가 노년 연령처럼 정착돼왔다. 인구 노령화가 극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제도,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로, 1970년대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찾아온 독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독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조정에 나섰다. 2003년 독일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법안’을 내놓으며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제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높였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령자 고용율은 19.5%로 높아졌다. 현재 독일의 은퇴연령은 65세 9개월이며 2029년까지 67세로 늦춰진다. 연금수급 연령도 매년 올리고 있다.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
최근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제사회 대책 특집 좌담회를 개최해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을 놓고 4명의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령 사회 대비 경제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_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직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비롯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_ 서울대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 변동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_ 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OECD 전문가 회의 때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호용(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_ 국민대 경제학과 조교수 정호용입니다. 전에는 전남대에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공경제학을 전공해서 우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포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로 총 1,165.61㎢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 규모다. 이에 따라 한탄강 지역 비둘기낭 폭포를 비롯해 화적연, 포천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26곳이 지질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의 하나다. 한탄강은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만들어진 수직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 보기 드문 화산 지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한탄강 인접 지자체들은 2016년 3월 상생협력 협약을
떠나기 좋은 가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배낭 하나 메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수도권 여행지, 포천에서 가을을 만끽하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한탄강 주상절리길’ 한탄강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주상절리 협곡과 기암괴석을 마주할 수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걷기에 좋은 곳, 한탄강 주상절리길이다.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사랑을 담뿍 받는 이 길은 구라이길, 가마소길, 벼룻길, 멍우리길, 비둘기낭 순환 코스 총 5개 코스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한탄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한탄강 하늘다리와 태곳적 신비한 매력을 고스란히 지닌 비둘기낭 폭포 등 한탄강 지질 명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내륙에서는 보기 드문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몸소 느끼고 싶다면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추천한다.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청정 계곡으로 변신~ ‘백운계곡’ 곱게 물든 단풍과 조화를 이루며 속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백운계곡은 백운산 정상에서 시작해 길이가 10㎞에 달하는 계곡이다. 선유담과 금광폭포, 취선대 등 명소가 많기로
빅데이터는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를 관리, 분석 및 활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변화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의료 시스템이다. 의료 분석은 치료 비용을 줄이고 전염병 발생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은 피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전 세계 인구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치료 방법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필요하게 한다.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시스템, 치료 모델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된다.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는 의료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과 혜택을 준다. 우선 환자는 빅데이터 기술로 자신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치료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쉽게 알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데이터로 예측 분석 등을 예리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의학 연구원은 더 나은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고, 제약 회사는 치료 결과와 시장 통제를 잘 평가하며 의료 기기 회사는 더 안전하고 세심한 의료 기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무 관리자는 정확한 지불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정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데
만 18세~30세만 비자신청 가능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방문할 국가의 비자를 받아 일정 기간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 언어 등을 학습하며 취업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가는 나라 1위로 꼽힐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높으며 그만큼 많은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이기도 하다.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특이하게 만 18세에서 30세까지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975년 1월부터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 여행하며 그 나라에서 여행비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시작된 첫해에 발급된 비자는 2,000건 미만이었지만 그 숫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호주 이민국에서 실시한 외국인 방문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 12월 영국에서 5만 7,000명, 한국에서 3만 5,200명, 독일에서 3만 3,600명을 포함해 매년 12만 1,000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도 출범했다. 반대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 그치지 않는다. 7월 1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열린 발언을 모았다. 이달곤 (국회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 이전, 위헌성 해소가 먼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국민 관심사 전환, 대선용 이슈 판단]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 이전 논리 중 ①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②수도권 인구 지방으로의 분산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유사. 그러나 수도권 인구 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발언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프랑스 센강 같은 곳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강을 따라 쭉 이어져 큰 관광 유람 코스가 돼, (안내 방송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평당 얼마 얼마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 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는 서울이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에 옮기는 것이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야가 이미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선 추진하면서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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