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분석의 한 가지 이점은 사기 감지이다. 많은 조사에 따르면 보험 회사 지출의 최소 10%는 사기 청구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사기로 인한 지불 금액의 전세계 합계는 수십억 또는 수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보험뿐 만이 아니라 금융, 의료, 소매 및 사회 보장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부문에서는 수많은 규정 준수, 규제, 위험 관리 조치 및 처리해야 할 금전적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기 방지가 필수적이다. 현대 기술의 확산으로 더 정교한 사기 기술이 생성되었지만 기술 발전으로 사기를 감지하는 더 스마트 한 접근 방식도 기능해졌다. 거래와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든 디지털로 기록되는 세상에서 빅데이터는 사기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 더 빠르고 쉽게 사기를 찾고 방지한다. 사기를 감지하는 방법을 찾는데 있어 빅 데이터 분석의 역할은 모든 과거의 데이터 기록과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이로서 기업 등 사기 감지가 필요한 곳은 초기 단계에서 의심되는 사기 사건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측 분석 및 머신 러닝을 통해 쓸 수 있는 사기 감지 기술은 사기 패턴을 찾기 위해 조사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감안할
호주는 전 세계에서 어학연수나 유학 등 해외로 나가 공부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 특히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과 브리즈번은 명문 대학교가 있는 도시로 많은 유학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공부 하기 위해 찾는 나라인 호주의 2019년 유학생 수는 72만 150명으로 집계됐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비와 그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호주는 자국민이 원한다면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공부하기 좋은 나라이다. 호주의 학비 보조 제도인 스터디 어시스트(Study Assist)는 국민들에게 대학 비용을 대출해 주고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한국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차이가 있다.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는 이자가 없다.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마음에 걸린다면 편하게 공부할 수 없을 것이다. 호주 정부는 모든 자국민이 대학을 다닐 때 학비 부담을 전혀 갖지 않아도 되도록 이자가 없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빌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1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연방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의회 통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 지급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된다. 미국의 펜타곤, 국무부, 국토안보부, 교통안전청(TSA)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은 부처 단위로 틱톡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왔다. 미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전 연방정부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 당국의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폭스 뉴스가 강조했다. 그러나 틱톡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 의원 수 감
프랑스 보르도시는 사는 집의 일조량과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후의 전기 생산량을 알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 데이터 지도를 제공한다. 환경 일본 교토, 개인 물병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시설 1,000대 설치 일본 교토시는 민간기업과 협력,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개인 물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시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교토시는 민간기업인 ‘워터 스탠드’가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등에 저렴한 가격의 수도 직결식 급수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뜻을 제시한 후 협정을 체결했다. 이 민간기업은 시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3년간 상수도 전 직결 급수기 1,0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토시에 따르면 환경에 주는 부담이 교토시 수돗물과 시판 생수를 비교하면 수돗물이 시판 생수의 700분의 1이고 수돗물의 수질 검사 항목이 70가지로, 생수의 42개 항목보다 훨씬 많고 10ℓ당 요금도 생수의 400분의 1이다. 프랑스 보르도시, 태양열 에너지 데이터 지도 제공 프랑스 보르도시는 태양열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가구별로 실제적인 태양열 에너지 활용 효율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기하고 태양 전지판 설치 시 연간 예상 전기 생산량을 알아볼 수
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캐나다 에드먼턴, 건축물 사용 승인 안전검사 과정에 인공지능 활용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안전검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에드먼턴시는 의무가 아닌 일반 검사의 합격률을 예측하는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반 검사 횟수를 줄여 검사 시간을 단축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적체를 줄임으로써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빠르게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올해 1월 ‘세계 스마트시티 커넥트’ 행사에서 디지털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는 시공사 혹은 건축주가 건축물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안전법규 검사 및 허가팀을 구성해 공조 및 냉난방, 배관 및 가스, 전기, 건조물·주거용의 전기·가스·수도 설치 상태, 사유지 오·폐수 배출 시설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배관 및 배관 구조물, 공조 설비 구조물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건축
여권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수도 이전 역사와 사례를 살펴본다. 장기간 논의와 치밀한 계획 필요 수도를 이전했거나 추진 중인 다른 나라의 사례는 수도 이전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랜 기간 수도에 집중된 행정 기능과 자본을 인위적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한다는 수도 이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한 전문가는 “새로 계획된 도시가 성공하려면 최소 100년이 걸린다. 1790년 미국의 수도가 된 워싱턴도 20세기가 다 돼서야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터키 앙카라는 1923년 수도 이전 후 90년이 지났지만, 명목상 수도일 뿐이다. 지리 사회적·경제적 면에서 이스탄불이 수도로서 최적이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전한 앙카라는 정치 행정적 수도의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다. 앙카라는 도시계획을 네 차례나 수정하며 개발에 시행착오를 겪었고 주택난, 상수도 보급 체계 부족, 난개발 등으로 아직까지 후유증을 앓는다. 수도 이전이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비전 없이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따라 진행될 때 그 부작용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요구한
맹견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맹견 관리와 개 주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의 맹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개 물려 사망하면 살인죄 적용 가능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반려견을 물어 죽인 뒤 말리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50대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한테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고가 국내에서 최근 발생했다. 선진국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람이 다가오면 리드 줄을 끌어당겨 개를 앉도록 해 행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습관화돼 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붙어 서서 머리를 행인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다고 한다. 특히 맹견의 인명 사고는 강하게 처벌한다. 영국은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을 취득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르는 개가 사고를 내면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은 19종의 맹견을 1·2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체중 20㎏ 또는 체고 40㎝ 이상의 개는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미국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역 역차별 그리고 소외는 반 백 년 간 해소하지 못한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 혹은 완성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최근 부동산 집값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있는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을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 네, 반갑습니다. 평소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_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선도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쟁이 소득주도 성장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_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입니다. 국토의 쏠림 현상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균형발전 문제를 제대로 풀
전철 5호선 연장으로 서울과 하남이 하나로 연결됐다. 사통팔달 교통망에 기업 유치, 교육 여건까지 두루 갖추며 자족 기능을 갖춰나가는 하남시의 변화를 짚어본다. # 하남 지하철 시대 개막, 2030 광역교통 사업기반 자족하는 경제도시 8월 8일 새벽 5시 38분, 하남시와 서울을 잇는 전철 5호선 열차가 하남풍산역에서 첫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 시동을 건 구간은 미사역부터 하남풍산역까지 4.7㎞ 구간.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하남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고 인근 강동역이나 잠실역까지 가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번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인 하남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남풍산역에서 광화문역까지 46분, 여의도까지 59분이 걸린다. 강남역까지는 47분 안에 도착한다. 하남선 일평균 승하차량 예상 탑승 인원은 미사역은 4만 5,982명으로 5호선 역별 탑승 순위 6위인 천호역 4만 1,461명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개통에 발맞춰 일부 버스 노선도 조정돼 미사역·하남풍산역 방면 버스 노선이 변경 운행한다. 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버스 이용의 불편을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는데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된 개로,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야위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루시가 죽은 후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이 탄생했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받아야 한다. 입양자가 해당 동물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은행 설립 허용’법 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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