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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 개시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지난 10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월 1일 예정)에 앞서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강동길 의원(기획경제부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치경찰 조례안(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견해를 각각 청취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치안 공백 없이 시민친화적인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이영재 기자
- 2021-03-11 18:07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299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준형 의원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된 양극화 현상의 완화, 이익과 효율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의 지원을 실현하는 위 법안들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 이영재 기자
- 2021-03-09 16:2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서울 시민모두에게 줘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재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2020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 원 규모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지추골 나가는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도 1조 2,000억 원 이상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2020년 시세수입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항목 몇 군데가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 원으로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곳이라면 선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3-05 15:54
전국 최초! 강동구에 치유농업센터 MOU 체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와 서울강동농업협동조합간(이하 “강동농협”) 업무 협약(이하 “MOU”)이 체결됐다. MOU는 '농업기술센터'와 '강동농협' 간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결된 MOU는 지난해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법안이 제정되면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치유농업센터를 전국적으로 5개소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상북도에 한 개의 센터만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농진청 2021년 예산이 전년보다 7% 증액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농진청은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치유농업센터를 시범운영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MOU 체결의 숨은 주인공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필요한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애초 지난 2020년 예산 신청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
- 이영재 기자
- 2021-03-04 18:0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의 발의로 25일 해당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여성기업의 활동은 남성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상태이고, 서울시의 여성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조례’ 제8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조례 시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 지원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이 시장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담당자도 있지만 서울시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기업지원사업을 취합·관리하는 정도의
- 이영재 기자
- 2021-02-26 17:06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에서 금일 국회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부산광역시의회 성명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명실상부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적인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모든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온 부·울·경 3개 지자체에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또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낸 여·야 정치권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2002년 돗대산 사고 이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에 앞장서 노력해 주신 지역 경제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모든 부산시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역사는 오로지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이룬 쾌거입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안전·확장·접근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물류·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 입지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수도
- 이영재 기자
- 2021-02-26 17:06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3월 1일 창립총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2월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서울시의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출된 기본소득 국민운동 서울본부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대표 김창원(서울시의원) ▲고문 김병태(전 미래창조포럼 사무총장), 박경
- 이영재 기자
- 2021-02-24 09:37
중랑소방서에 마스크 1만장 전달 ‘훈훈한 마음’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최선 다하겠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안기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 제2선거구)은 22일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서장 최성희)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확진자 402명, 의심증상환자 2,181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4개동 48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면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약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준 김태수 서울특별시
- 이영재 기자
- 2021-02-24 09:36
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장, '거짓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참석

독도로 본적을 옮긴 ‘독도 본적자’들이 모여 결성한 독도향우회(회장 허인용)는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를 열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거짓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독도향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쿄에 설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을 즉각 폐관하고 역사왜곡 중단, 과거사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망언을 한 램지어 교수에게 대한민국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독도향우회 허인용 회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독도향우회 서울지회장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모자라 2014년부터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
- 이영재 기자
- 2021-02-22 17:34
청년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간담회 열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청년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권수정 의원이 청년 우울 및 자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한 예산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제안한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등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들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 △청년 생명존중교육용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 제작ㆍ배포, △2021년 시스터스 키퍼스 2기 운영(청년 당사자 SNS실천활동),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로 유입되는 여성청년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고위험군 위기개입 치료비 지원 사업,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및 정책참여 사업 등을 제안했다.
- 이영재 기자
- 2021-0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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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