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1년을 넘기고도 사회 여러 분야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고용안전망과 취업지원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방역 조치, 집합 금지 단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대표적이다. 청년 고용 또한 암울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직접 “지난달(1월)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전 국민 고안전망 제공으로 포용사회 촉진 이처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체질 개선과 회복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판 뉴딜’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안전망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자리 상실 등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 국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열고, 오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 정책 시사점 △기본주택 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 모델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경기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기본주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 광교에 ‘기본주택 홍보관’이 개관한다. 홍보관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실물모형, 가상체험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실제 기본주택을 경험해볼 수 있다. 견본주택은 44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로 구성됐다. 도는 기본주택에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 체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으로 계획됐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자택 출산이나 주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은 미혼부모의 경우 아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7일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보고서를 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시 관청에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엄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덧붙이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미혼부모 등이 출생신고가 거부된 사례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6세 산모가 출산하고 17세 청소년 아버지가 탯줄을 잘랐는데, 이들 커플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의 확인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분만 전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산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미등록 아이의 출생신고가 반려된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임신진단서,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사실 증명, 긴급 구조대원 등 목격자 진술을 통해 출생신고를 허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신 진단서가 없으면 임신 상태나 아이의 움직임 등을 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감과 고립감 해소를 돕기 위해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올해 신입생과 2학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 시설과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2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각 대학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하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 지원 사업비를 상담 인력과 학생 정신건강 멘토링 등에 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의 상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여기에 지역 전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관련 자문기관을 구성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 수업 방식과 관련해 “비대면 교육이 내실 있게 질 관리에 신경 써 달라”며 ‘코로나 블루’ 등으로 인한 대학생의 정서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한 코로나19 정국이 악화되며 청년층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 체감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장기구직자/고졸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특히 심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는 2일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청년 가운데 91%가 ‘코로나 확산 이후 구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기 일자리 기회 감소, 기업 채용 감축, 구직 준비 기회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척도를 통한 우울증 검사에서 청년층 우울감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측정됐다. 역학연구 우울척도(CES-D)에서 전체 응답자 평균이 23.2점으로 측정돼, 전체 집단이 ‘중증도 우울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의 구직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집단에선 25.9점이 나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였다.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취업 시장에 곧바로 진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취업 기회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대면 수업이 중지되며 실습 시수가 부족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태조사 가운데 청년구직 부문은 만2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2020
주영섭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 법안은 코로나19로 이익을 창출한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다른 소상공인들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익공유제의 추진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지론은 다음과 같다. 힘든 현 상황을 다같이 극복하며 구제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물론 분담과 상생은 좋은 말이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수많은 자영업과 업체가 도산하고 붕괴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자영업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가 정부도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투자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회사나 업체가 발전을 위해 설비투자, 사업개선을 통한 수익,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여당의 이러한 발의가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사업 성행 시기가 판데믹 국면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론적으로 코로
글 강새힘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대학원 수업학기가 끝났다. 명쾌하게 정리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명확한 점검의 필요를 느낀 현상이 있었다. 대학원생의 심리적 자원의 문제, 나와 동료들의 우울경험이다. 그것이 특정한 개인의 사안을 넘어선다는 점은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김다혜의 석사학위논문(2020)[1]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34.6%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대학생, 중년 직장 남성, 중년 여성 등 특정 군집의 우울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런가하면 원생의 24.5%는 최근 1년 간 자살을 생각했다. 동 연령대 한국인의 자살생각률(2.3~5.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2016년 서울대에서 실시한 인권실태 보고서의 분석이다. 대학원생은 왜 우울할까? 그물망과 같은 영향구조 속에서 그 계기는 하나로 수렴될 수 없다. 가장 유력한 경제적 요인을 논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변수가 개입한다. 등록금 및 생활비 조달 방식, 주거의 독립 여부, 피부양가족의 유무, 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와 노동시간, 임금수준 등 복합적인 층위가 존재한다. 반면 심리적 영역의 경우 학교 안팎에서 만난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 대다수가
글_ 이문경 (출판 편집자) 2년 전 가을, 동생이 빨간 코트 안 깊숙이 강아지를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박스에 갓 태어난 새끼들을 두고 팔던 한 할머니를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다고 했다. 동생은 박스 옆에 쭈그리고 앉아 꼬물거리던 강아지들이 한 마리씩 사라지는 것을 구경했다. 해가 지기 시직하면서 박스 안이 점점 비어 가더니 나중에는 한 마리만 혼자 남아 추위에 낑낑거렸다고 한다. 주변이 꽤 어둑해진 상황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호객하는 일도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할머니는 동생을 타깃으로 삼았다. 5만 원인데 3만 원에 가져가라고, 얼마나 영특한 놈인지 이 좁은 박스 안에서도 오줌은 구석에만 눈다고 했다. 동생은 동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했지만, 간호사로 근무하며 병원 앞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도무지 키울 수 없는 환경 탓에 두 손을 저으며 사양하자 3만 원이 2만 원으로, 2만 원이 1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때까지도 동생은 이 ‘작은 털뭉치’를 데려올 생각을 하진 않았다. 자리를 뜨려는 그때, 할머니가 박스 안에서 개를 꺼내 동생에게 안겼다. “그럼 공짜로 가지든가!” 당황한 동생이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할머니는 지하철역
글 김보준 (사이드 프로젝트 ‘1일 1문화’ 방장) ※ 편집자 주: ‘1일 1문화(https://bit.ly/3oxIWkv)’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회원들이 서로 부담없이 취향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김보준 씨는 아래 글에서 ‘좋아하는 것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말한다. 그는 MZ세대가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 나가는 느슨한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꾼다. 바야흐로 ‘부캐’ 전성시대다. ‘부캐’란 원래 ‘본(本) 캐릭터’와 별개로 만들어둔 ‘부(sub) 캐릭터’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방송에서 이효리, 유재석 등이 ‘부캐’를 내세우며 널리 알려졌다. 직장에서 나, 퇴근 후의 나, 온라인의 나 모두 다른 자아를 갖고 있는 셈이다. 나도 부캐를 갖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1일 1문화>라는 이름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직업과 별개로 새로운 자아를 만든 것이다. 서로 취향 공유하고 알려주는 ‘1일 1문화’ 프로젝트 <1일 1문화>는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걸 부담 없이 소개하고 취향을 공유하는 온라인 모임이다. 참가자들은 2주에 한 번 꼴로 두 달 동안 자신이 관심 있는 문화 콘텐츠를 소개한다. 내가 모임을 꾸려가며 알게
출처 MBC 요즘 텔레비전에는 '노인들'만 출연한다고 불만을 표하는 청소년들의 대화가 널리 회자된 바 있다. 그들은 <놀면 뭐하니>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언제 적 엄정화, 이효리냐’며 한 이야기라고 한다. 이효리, 비, 유재석의 ‘싹쓰리’로 재미를 본 제작진은 스핀오프 격으로 엄정화, 이효리, 제시, 화사를 섭외해 ‘환불원정대’를 기획했다. 이들은 각각 ‘만옥’, ‘천옥’, ‘은비’, ‘실비’라는 이름의 ‘부캐’(副캐릭터)를 연기했다. '부캐 열풍'이란 무엇인가? 부캐란 본캐(本캐릭터)와 대비되는 것으로 온라인 비디오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가령 친구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 같은 서버에서 마주칠 수가 없다거나 할 때 계정을 새로 만들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와 게임을 즐기는 식이다. 특히 오픈월드 MMORPG 게임의 경우 이를 계기로 본캐를 육성시켰던 일련의 과정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플레이를 전개하게 된다. 기존의 캐릭터를 육성하던 과정에서 취했던 몇 가지 중요한 선택들에 변화를 주면서 전혀 새로운 스토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어 점차 많은 사람이 그러한 ‘리셋’ 버튼을 현실 삶에서도 열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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