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도‘3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 월 임대료 = 입주자 부담금 3만원 + 도 지원금(3만원 제외한 차액) 입주자는 매달 3만 원만 내면 된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311가구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350가구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이음텃밭’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음텃밭은 화학비료, 농약,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연수구 송도동 28-1번지 유휴지에 조성된 이후 올해로 운영 6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약 520명의 시민과 도시농업 전문가가 참여해 활발한 도시농업 활동을 펼쳤다. 올해 이음텃밭은 총 14,750㎡ 규모로 조성되며, 인천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시민텃밭 330개소와 5명 이상이 공동체로 참여하는 공동체텃밭 30개소가 운영된다. 또한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토종텃밭과 토종논, 지역사회 기부를 위한 나눔텃밭, 경관 작물 구역도 함께 마련된다. 이음텃밭은 단순한 주말농장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참여자들은 참가비 없으나 텃밭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텃밭 수확물을 기부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시민텃밭은 공개 추첨(3월 20일)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고, 공동체텃밭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확정한 뒤 3월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다.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업소 출입구에는 표지판 등으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전체 음식점·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뒤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했다. 광주시는 오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업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광주시
인천광역시는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된 상황과 물가상승률,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 대비 ▲3세 4천 원(2.9%) ▲4~5세 4천 원(3.3%) 인상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하며,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전체 4%(9,500원) 인상했다. 학부모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조정했으며, 세부 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천 원 ▲현장학습비 2천 원 ▲부모부담 행사비 2천 원 ▲차량운행비 2천 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1식 기준
종로구는 우수 인재 육성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법인 종로구장학회는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등 총 128명을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재학생이다. 장학생 선발은 고학년 여부, 재산 수준,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형평성을 위해 가정당 1명으로 제한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 규모는 총 2억 2,400만 원이고, 학기별로 지급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성적 우수 학생이나 예체능 특기자를 위해 학기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수장학금 제도도 운영한다. 한편 종로구장학회는 2004년 설립 이후 매년 2월과 8월 학기 시작 전 연 2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총 45회에 걸쳐 약 96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 지원을 지속적으
진도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번 할인은 상품권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지류형 상품권은 5퍼센트(%)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은 사용한 금액의 15퍼센트(%) 가 적립(캐시백)된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70만 원인데 지류형 상품권은 월 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연간 구매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품권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진도군은 이번 할인 판매와 적립을 통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의 적립(캐시백)률을 높여,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진도군은 가정의 달인 5월과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도 진도아리랑상품권의 특별 할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소비 시기에 맞춘 탄력적인 할인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아리랑상품권 할인 판매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
도시의 교통 문제는 거창한 간선도로가 아니라, 집 앞에서 시작된다. 언덕과 구릉이 많은 서울 성동구에서 도보·자전거 중 심의 정책만으로는 생활 접근성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마을버스가 닿지 않는 구간, 환승이 불편한 공공시설 접근 경로는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의 빈틈이었다. 성동구가 던진 질 문은 단순했다. “매일 불편을 감수하는 이 동선을, 공공이 책 임질 수는 없는가.” ‘편의’가 아닌 ‘권리’로 이동을 재정의 성공버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공공시설 셔틀버스다. 교육·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등 주민의 일 상과 직결된 공간을 하나의 생활권 동선으로 연결했다. 이는 이동을 서비스가 아닌 복지의 영역으로 바라본 전환이다. 구는 민간 교통체계가 채우지 못한 공백을 공공이 직접 보 완하며, 교통정책의 시선을 ‘노선 경쟁’이 아닌 ‘생활 접근성’ 으로 옮겼다. 성공버스는 교통 행정의 경계를 복지 정책으로 확장한 사례다. 노선 확장이 아닌 ‘연결 구조’를 설계 성공버스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2024년 10월 1개 노선으로 출발한 성공버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2025년 11 월 기준 4개 노선으로 확대됐다. 모든 노선은 왕십리역(성동구
전라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은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비용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회피,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많았기에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바라면 기초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과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중개보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
인천광역시는 고환율·고물가 등 경영 여건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및 새출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과 새출발 바우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정리와 건실한 재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지원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하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 또는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철거지원금과 새출발바우처는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3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안정적 폐업과 성공적 재기를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점포 철거 비용 부담을 덜고, 새출발 바우처 지원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3월 9일부터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https://www.icsp.or.kr)과 인
경북도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지원 대상 도민을 모집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북도민이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올해 5,388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18억 8,500만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에서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1차 지원대상은 △일반 3,839명(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 에이아이(AI)·디지털 455명(30세 이상)△노인 360명(65세 이상) △장애인 734명(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다. 일반 및 노인, 에이아이(AI)·디지털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buk)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인이용권은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이용권 및 장애인이용권은 시군 평생교육 관련부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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