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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7일 오후 3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오늘 면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 이영재 기자
- 2021-02-17 19:18
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돼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사용돼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실정 따라 최선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
- 이영재 기자
- 2021-02-10 13:14
2021년 동작 지역 서울시 예산 1,336억 확정!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용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이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동작구 관련 예산으로 총 1,336억원(서울시 예산 1,186억 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15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주요 동작구 관련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교육복지 분야에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3억 1,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800만 원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1억 5,6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총 54억 원이 반영됐다. 환경보전 분야는 ▲현충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5억)을 포함한 시 공원 유지관리 20억 ▲서달산 등산로 정비 11억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등 20억 ▲사당,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1억 등 28개 사업에 총282억 6,800만 원이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는 ▲사당로 확장 83억 ▲노들 남북고가차도 철거 112억 ▲노들로 구조개선(대방~본동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억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당역 8번, 남성역 2번, 장승배기역 5번) 28억 5,000만 원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사당, 숭실대입구, 신대방삼거
- 이영재
- 2021-02-09 17:53
서울학생 85.7% “농업 중요” 취업시 농업계열 선택은 6.7%

서울시 내 학생과 학부모는 농업(농촌)의 공익성과 농촌체험활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진학·취업 시 농업계열에 대한 선호도 및 교육청 도농교육교류사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리서치월드에 의뢰하여 2020년 11월 17일부터 10일간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생 300명과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6%p)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됐다. 조사 결과, 농촌(농업)의 공익성에 대해 조사대상 학생의 85.7%, 학부모의 93.4%는 ‘매우 또는 약간 중요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식량 공급’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농촌(농업)의 주요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60.4%는 최근 5년 이내 농촌체험활동 경험이 있었고, 활동(농촌체험, 자연체험, 만들기 공예체험 등)별 만족도는 전시관람체험을 제외한 전 유형에서 75점을 상회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나 도농교육교류를 통한 교육활동이 일정 부분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농업계열 진학·취업 선호도와 도농교육교류협력에
- 이영재
- 2021-02-08 17:26
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추진된다

-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교육·학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보조금 지원 절차 투명성 제고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¾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 이영재
- 2021-02-05 11:15
중랑천 산책로가 밝아진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보안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면서 노원구 산책로는 20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아졌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 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보안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 김용석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1-02-02 11:47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출범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3월 1일 출범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전국적으로 지역 본부들이 속속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해주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상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상황에 맞게 추진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제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자유와 모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명감있게 추진했던 일들이 좋아 살아생전 그분들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지금
- 이영재 기자
- 2021-02-01 18:39
울산 중구의회 김지근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동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지근 의장이 21일 의장실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며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핵심 메시지 등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처음 시작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SNS 등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박태완 중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김 의장은 이날 챌린지 동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와 기초의회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김지근 의장은 “지방의회는 중앙집권의 역사 속에서도 30여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다해 왔다”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중구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지근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북구의회 임채오 의장과 중구체육회 명일식 회장, 중구문화원 박문태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 이영재 기자
- 2021-01-21 14:00
서울시민 61%,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 응답자 6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 -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 이영재 기자
- 2021-01-18 17:56
이상훈 의원 '2050 탄소중립 온라인 합동토론회' 개최

-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통한 문명의 대전환 필요 -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되어야 - 국회는 「탈산소사회 이행 기본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녹색금융 특별법」 추진 중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실천적 과제 함께 공유하여 실행에 옮겨야할 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13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들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고 변화의 결실은 실행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는 3부에 걸쳐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김성환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21년 국회와 정부의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유진 박사(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의 「국내외 상황과 향후 흐름, 시민사회와 지자체 통합」순
- 이영재 기자
- 2021-01-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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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