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 청년 대표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의원이 한 명도 없었으며, 2020년 총선에서도 불과 2명이 당선되어 전체 구성으로 보자면 비율은 매우 미미한 0.7%였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청년층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11월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4호에 실렸다. 청년 정치대표성이란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출신지역이나 성별, 연령층이 실제 그 나라의 인구구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말한다. 의회가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표(represent)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제의원연맹(IPU) 2018년도 보고서를 분석하여, 각 나라 청년층 실제 인구 비율과 의회 의원 구성비 사이 괴리가 큰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주(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 대륙은 상대적으로 청년세대 의원 비율이 높았다. 30세 미만 의원 비율은
※ 편집자 주: ‘과도한 애국심’을 표현하는 말로 ‘국뽕’이라는 단어가 있다. ‘국뽕’은 마치 ‘민중의 아편’처럼 대중을 환각제에 취하게 만든다. 경제적인, 현실적인 여러 문제는 환상적(가상적) 차원에서 이미지와 표상을 통해서 (허구적으로) 해결되어 버린다. ‘쇼비니즘(chauvinism)’이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광신적인 애국주의나 국수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데, 아래 글에서 필자는 한국의 문화현상에 대한 해외 반응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국수주의와 애국심 고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론과 대중문화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주영섭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재학. 국뽕.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고취되어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국가를 찬양하는 신조어로 최근 많은 영상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제이다. 작게는 한국 문화에 대한 감상이나 반응에 국한되지만 크게는 쇼비니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 국뽕이 대한민국 사회에 침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심리에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군사정권, 1997년
지난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엄청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결과가 뒤집힐 것 같지 않다. 수많은 반트럼프 보수주의자들과 리버럴들이 환호한다. 중도 성향 바이든과 개혁 성향 해리스가 미국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미국의 청년들은 상당수가 시큰둥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트럼프의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들 중 트럼프 집권기를, 특히 최근 1년 동안을 ‘정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비정상을 바라는 것일까? 트럼프는 미국이 처한 문제들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민주당 주류 리버럴 세력이 말하는 정상 상태는 트럼프 집권 이전 상태다. 이들은 바로 그것이 트럼프의 급부상을 낳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 08년 금융위기 이래 장기화되는 경제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의료보험, 대학 등록금, 인종차별 문제 등이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모두 전임자 오바마가 해결하지 못한(혹은 그럴 의지조차 없었던) 문제거나 그의 유산이다. ‘같은 짓을
‘윤석열 현상’, 우리는 놓치고 있다. 지난주 뉴스는 ‘윤석열 여론조사 1위’가 휩쓸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4.7%의 지지도를 얻은 것이다. 이낙연 더민주 대표 22.2%, 이재명 경기도지사 18.4%보다 높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반복되는 갈등으로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일부 보수층 지지자가 국정감사 기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힘내라’ 응원 화환을 단체로 보내는 등 남한 사법기관 수장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결과로 보인다. 며칠 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 총장 지지율이 11%로 나와 조사방법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에서 윤 총장을 잠재적인 ‘야권 잠룡’으로 여기고 있음은 명확하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윤 총장도 정치를 한 일은 없으니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제도권 출신 정치인은 적어도 자신의 사상과 신념, 정책에 대한 어젠다를 유권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평가받아 왔다는 점에서 책임정치 구현 모델에 비교적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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