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를 실시하며, QRS 민원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민원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 실시 남양주시는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민원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한 주간 동안 발생한 온·오프라인에 접수된 모든 민원의 분석 결과를 직접 전달받아 일일이 만날 수 없는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소관 부서에 즉시 처리하도록 지 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양주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QRS 민원관리시스템 체계화 남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폭증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법으로 QRS 민원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RS란 Quickness(기한 내 신속한 처리), Responsibility(내 일처럼 막힘 없는 책임처리), Satisfaction(시민 만족 극대화)를 의미하며, 남양주
남양주시는‘정약용 케어’를 통해 정약용 선생의 가장 한국적인 사회복지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정약용 케어’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내포된 다산의 복지 철학을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중심’의 남양주형 복지계획이다. 정약용 케어의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애민육조’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하는 인식과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인 ‘예전육조’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적 배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희망케어센터로 집중된 우수한 민간자원이 시 저변에서 폭넓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나간다. 마지막 핵심과제는 ‘공전육조’로, 이는 인프라 복지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특정한 결함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 정약용 케어가 완성되면 남
남양주시는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Z창업의 요람을 마련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자립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평내호평역 일대에 청년창업복합단지(Youth Start-up Campus N) 조성을 추진 중이며, 올 1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청년창업복합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1,374㎡)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캠퍼스’는 다양한 청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오픈형 라운지의 창업 카페, 성장 초기 단계 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청년 셰프와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키친인큐베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창업 인큐베이팅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스타트업캠퍼스 인근의 철도 부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년광장 및 청년힐링공원을 조성해 업무와 문화생활, 재충전과 휴식이 한 공간에서 연계되는 원스톱 전용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광장은 노후화된 평내호평역 광장을 전면 재조성하여 청년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
남양주시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SOC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올해 많은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학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청학천을 비롯해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은 하천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먼저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하천(팔현천, 묘적천, 구운천)은 불법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용역 및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확충해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청학천은 1단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로 하천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하천과 하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든다. 또한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산책로와 광장, 교량,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도심하천을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도록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다. 남양주시는 올해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인 ‘이석영광장’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결제 및 오픈 뱅킹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i2c가 짐 매카시를 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i2c 설립자이자 CEO인 아미르 웨인에게 보고하는 매카시는 실리콘 밸리 i2c 본사에 기반을 두고 i2c 팀을 맡아 고객, 파트너 및 잠재고객들과 협력하게 된다. 매카시는 결제 및 오픈 뱅킹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망라한 금융 서비스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업계 베테랑이다. 최근에는 실리콘 밸리 핀테크 스타트업 다수를 대상으로 전략 컨설턴트 및 고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매카시는 18년간 일한 비자에서 세일즈, 위험관리 및 인증, 소비자 신용, 디지털 제품, 제품 혁신 및 결제 분야의 고위 임원직을 맡은 바 있다. 바로 직전에는 비자의 혁신 및 전략적 파트너십 부문 총괄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비자의 제품 및 기술 로드맵, 혁신 노력 활동 책임을 맡은 바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을 주도했다. 비자에서 3D 시큐어와 비자 토큰 서비스 도입 책임을 맡기도 했는데 이는 업계 표준이 되었음은 물론 애플 페이 출시에 기여하기도 했다. 짐 매카시는 “내가 비자에서 혁신 및 전략적 파트너십 부문을 이끄는 동안 전 세계 결제 시장에서 혁신이
[티비유=티비유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될 초호화 휴양지 아마알라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국의 건축 설계·엔지니어링 회사인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를 자문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아마알라 프로젝트 개발에서 건축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술, 웰니스, 홍해의 순수함을 철학으로 삼은 아마알라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 자연보호지역’에 ‘트리플 베이’, ‘디 아일랜드’, ‘코스털 디벨로프먼트’ 등 3개의 독특한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3개 커뮤니티는 관광객에게 서로 다른 세 가지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포스터 앤 파트너스는 아마알라의 마스터플랜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설계 솔루션을 책임지게 된다. 아마알라 최고경영자 니콜라스 네이플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알라는 초호화 경험을 전면 재정의하는 독특하고 독보적인 경험을 대표하게 된다. 건축과 설계 면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회사와 손잡고 이 비전을 구현하게 돼 기쁘다.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는 우리의 정신과 오픈 첫날부터 탄소 중립을 구현한다는 약속에 부합하는 만큼 양측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는 화장품 업계 선두주자 메리케이가 ‘지속 가능한 화장품 포장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현재 에르메스, 샤넬, 코티, 에스티로더 등 17개 기업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지속 가능한 포장정책을 가이드하고 포장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제품의 친환경 노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키스 런 메리케이 조달/협력업체 개발 담당 부사장은 “메리케이 임직원은 회사 상징색인 핑크를 새로운 녹색이라 여기고 있다”며 “메리케이는 SPICE 및 다른 업계 리더 기업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레알과 콴티스가 지난 2018년 공동 창립한 SPICE는 탄력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해 전체 포장 가치 사슬의 환경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중심의 방법론과 데이터를 개발, 발표하게 된다. 이 같은 추진은 회원사가 이니셔티브를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화장품 포장 지속 가능성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동 실무 세션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메리케이는 그간 지속 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노
60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현황을 소개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를 실시하고 협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을 자령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하고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위탁하는데 있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국고보조금의 목적이 있다. 인기 있는 보조금 TOP
60조 원, 1,000여 개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은솔(아나운서)_ 중앙정부에서 60조 원을 이전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무원 출신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세정(대한행정사협회 교수)_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한 이세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국고보조금 사업을 직접 수행도 해보고 관련 있는 일을 현재에도 하고 있어서 미력하나마 전문가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_ 안녕하세요? 저는 박관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지방재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재정 분권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정책국장)_ 시민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나온 채연하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이 낭비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