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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인제 의원, 서울시 구로구 투자예산 1,356억 확보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의 구로구 투자예산 1,356억 3,500만 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구로구 학교 시설사업비 123억 8,800만 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구로구 소재 임대주택 시설투자비 89억 4,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인제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예산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예산7억 2,500만원 등 총 7건, 19억 5,900만원 ▲환경보전 분야에서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4억 3,000만 원 ▲안양천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10억 원 ▲도시숲(바람길숲) 조성 19억 5,900만원 ▲항동도시농업체험장 조성 15억 원 ▲온수근린공원 조성 5억 원 ▲천왕근린공원 조성 2억 6,600만원 등 총 32건, 187억 8,8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구로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8,574세대의 도배 및 장판교체, 옥상방수, 조명기구 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해 89억 4,500만 원이 투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이다. 2021년도에는 주민피해 최소화
- 이영재 기자
- 2021-01-14 13:20
김경우 의원,‘2020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한 ‘2020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했다. ‘2020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 개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청소년 1,000인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 부족 문제,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 불편 등의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 통학로 및 노후·방치된 학교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겪는 어려움과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컨퍼런스(청소년이 찾은 해답, 서울시에서 방향을 찾다)를 개최해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자살예방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경우 의원은 “청소년 1,000명이 직접 투표로 선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 이영재 기자
- 2021-01-12 09:31
보행자 생명을 지키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축

서울 서초구 관내 횡단보도 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4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사업이 원활하게 공사가 완료되었고, 총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LED(발광다이오드)유도등을 설치해, 공항 활주로처럼 멀리서도 LED유도등이 반딧불처럼 빛이 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보행자 안전성을 높여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김 의원은 서초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횡단보도 등 2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설치 대상은 ▲잠원로(잠원동) 11개소, ▲신반포로(반포동) 5개소, ▲사평대로(반포동) 1개소, ▲강남대로(잠원동) 1개소, ▲사평대로(반포동) 1개소, ▲서초대로(서초동) 1개소, ▲서초네이처힐 4개소 등모두 24개소에 설치됐다. 2018년부터 서초구에 야간보행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가 건널목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 이영재 기자
- 2021-01-08 11:34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초의회 되자”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

130건 넘게 조례를 제정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영훈 전국 기초협의회장은 2021년엔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초의회가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Q_ 서울 중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_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란 소임을 맡게 됐는데요, 기쁨에 앞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무게를 느낍니다. Q_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기초의회의 위 상에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조영훈_ 그동안 전국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향후 의정활동에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한마디 더 보태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십수년째 동결돼 있는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주면 좋겠습니다. Q_ 회장 임기가 2년인데요, 임
- 김자현 기자
- 2021-01-08 10:05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 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
- 이영재 기자
- 2021-01-05 09:16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크나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소망하는 신년 목표는 감염병 퇴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했고, 일상 속으로 파고든 생활감염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절제와 인내,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더 큰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서울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완전한 방역입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 전 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던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우리 일상을 헤집지 못하도록,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대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완전한 방역은 완전한 환자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검사 등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빈틈없는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공간 확보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쳐있는 의료진과
- 이영재 기자
- 2020-12-31 09:57
서울시의회, 의안등록부터 심의까지 종이없이 처리한다!

-의원 의안(조례, 규칙 등의 안건) 발의(안건 제출) 시, 타 의원의 찬성 서명 받기 위해 각 의원실 방문하던 번거로움 해소, 의안 발의 위한 접수부서 방문도 비대면 무방문으로 가능 - 발의 관련 조사자료(입법조사, 비용추계), 자세한 발의 진행단계 등 한눈에 확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의안등록 ~ 본회의 심의”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2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안처리시스템이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모두 전자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해마다 690여 건(최근 3년간)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해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으로써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는 중단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안처리시스템 구성> ▲
- 이영재 기자
- 2020-12-29 11:50
김광모 부산시의원,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에서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출범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부산이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무엇보다 해당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이외에도「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여객‧운송업 종사자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택배‧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도 필수노동자로 포함하는 등 최근 변화된 다양한 노동력 사용실태를 조례에 반영해 제정했다. 또한 부산시는 재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5년마다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 이영재 기자
- 2020-12-24 13:57
전국 지자체 최초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갖췄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각종 상표 출원,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고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전문가 릴레이토론회’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영재 기자
- 2020-12-24 11:11
전기수소차 산업발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기수소차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조항 신설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 이영재 기자
- 2020-1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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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