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과 관계 기관, 지자체까지 ‘청년’이란 단어가 붙은 정책이 160개를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청년 정책은 크게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으로 나뉜다. 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을 분석했다. 청년 취업 지원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에는 크게 교육 훈련·체험·인턴과 전문 분야 취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해외 진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육 훈련·체험·인턴 청년들의 교육 훈련과 체험 및 인턴 프로그램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35개다. 취업을 희망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주어진다. 취업 성공 후 3개월 근속하면 추가로 현금 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만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중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중위 소득 12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론 청년취업 성공패키지가 있다. 참여하는 청년의 특성을 토대로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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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지만 일반인처럼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 있다.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네덜란드 드 호그벡 마을!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특별 요양원이다. 현재 150여명이 넘는 사람이 입주해 있으며 4500여평에 이르는 크기의 마을에서 공동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돼 있고, 극장과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복지관, 미용실 등 평범한 마을이다. 특히 미용실은 일반 헤어샵처럼 고정된 의자가 아니라 치매 노인들을 위해 휠체어를 바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레스토랑, 술집, 문화센터, 극장, 음악감상실도 치매 노인들이 편하게 삶을 즐길 수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호그벡 마을에 사는 치매 노인들은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의시설을 이용하지만 그 누구도 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다.심지어 마을 상점에 진열된 물건에는 가격표도 안 붙어 있다. 노인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 갈 뿐이다. 이 마을은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제 마을처럼 만들어졌다.치매 환자들은 가구의 배치나 색상 등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
행복한 나라 싱가포르 2017년 IMF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로 측정되었고 1인당 구매력 평가(PPP)는세계 3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이르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2016년 UN에서 조사한 행복지수에서는 아시아 1위를 하기도 한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도 행복한 몇 안 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관광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아시아의 허브라는 지리적 우위 말고는 면적·인구·천연자원 등 여러 면모에서 우리나라보다 한참 안돼보이는 싱가포르는 왜 중요한 지수(index) 특히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을까? 어쩌면 그 해답을 그들의 문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공동체청소년부(MCCY) 정책과 행사 싱가포르는 여러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다. 인종 구성은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기타(3.2%)다. 언어는 영어(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불교 (33.3%), 기독교(18.3%), 이슬람교(14.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 이탈리아 토리노는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사회 혁신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것은 물론 구도심지에 설립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혁신을 펼쳐나가고 있다. 토리노는 어떤 도시인가? 토리노는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으며,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영화박물관을 비롯해 수십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고, 패스트푸트에 대항해 만들어진 슬로푸드 운동의 태동지이기도 하다. 특히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본사가 자리잡은 곳으로 이탈리아의 중공업 중심지이다. ‘피아트’는 ‘이태리 토리 노의 자동차 공장(Fabbrica Italiana Automobile Torino)’ 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또한 토리노는 커피브랜드 ‘라바차(Lavazza)’가 탄생한 곳으로 커피가 생산되지는 않지만 원두 가공기술과 에스프레소 추출기 등 정밀기계분야가 발달한 도시다.2006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토리노는 전 세계 다양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페스티벌 개최지이기도 하다. EU가 선정한 혁신도시 토리노!하루아침에 이뤄진 것 아니다 토리노는 중공업도시로 성장하긴 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10월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은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11월 한 강의에서 ‘서울의 복지는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5월 송파구 동주민센터 감사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상담 성사율이 높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김영우 의원은 “사업 대상자가 56,856명이지만, 방문율은 23%에 그친다”고 말하며, “특히 강서구의 경우 8.6%의 저조한 방문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 중 인건비만 5년 동안 2,135억 원”이라고 말하며, 예산 활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동)란,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 복지와 마을 공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19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0여 곳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올해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행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정책통합검색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구분돼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별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청와대에 초청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철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정당 지지도 등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은 여론 조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다. 이번 설문은 구글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성 76%, 여성 24%가 참여했고, 연령대는 50~60대 참여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가 여론조사를 관심 있게 살펴본다고 답변했다. 반면 미디어에서 인용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 4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이 신뢰하는 여론조사 형태는 ① 대인면접 ② 스마트폰앱조사 ③ 유무선 전화 면접 ④ 인터넷 조사 ⑤ 유무선 ARS 순으로 나왔다.
중앙정부 청년 정책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55개의 청년 정책 중 취업 지원형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책은 청년인 생설계학교,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서울 MICE 뉴딜일자리, 취업날개 서비스다. 전문취업 지원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부처스 육성, 도시청년 이동식플라워마켓 창업지원이 눈에 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 스타트업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거 금융 정책으로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 통장 등 금융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해주는 서울한강론이 눈에 띈다. 특히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서울형 주택 바우처,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고민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밝은 마음의료재단 이사장 염진호)은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 지난 2019년 10월 4일 10시병원 입구에서 치매 안심병원 현판식을 열었다. 치매 환자 수가 지난해(2018년) 연간 54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치매 환자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자 자신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 이라고 알리며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라 국가적 지원은 하고 있지만, 행동 심리증상 (BPSD, 망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대에 대한 저항, 배회 등)을 보이는 치매 환자에겐 전문성과 접근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스스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 심리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설 제공 및 행동 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갖춘 치매 안심병원이 이를 해결하는 있는 방안이다. 치매 안심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및 정신 의학과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