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NEWS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 제255회 온라인 청소년의회교실 충청남도의회,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식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협력 강조 전라북도의회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 개설 양산시의회와 함께하는 치안정책 간담회 원주시의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간담회 군산시의회, 전북평화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 캠페인 BAD NEWS 충청북도의회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북도의원 및 충북지역 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충북지역 도의원 32명 중 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예상원(국민의힘·밀양2)과 김지수(더불어민주당·창원2) 경남도의회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원은 1박 2일 골프여행과 진주 친목 모임에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전라북도의회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오늘 탈당계도 제출했
부산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디자인 전문기업은 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담았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비롯하여 제품 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업 등을 포함시켰다.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기본 계획에는 디자인산업과 전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화 및 상호협력방안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등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지도록 하였다. 지원 사업으로는 △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 위한 교육 △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지원 △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일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부산시가 디
의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 '청렴.' 대구광역시의회는 21일 30명 시의원 전체가 청렴 의식 확립과 신뢰 받는 지방의회상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이지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책임을 강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시의원이 갖춰야 할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리더법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고 전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청렴과 공정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장상수 의장은 "평소 대구시의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고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재확립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해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데 대구시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가 손질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택 건설 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택법과 다르게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정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김대현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이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 건설 사업 시 임대주택공급 인센티브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의 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비율을 규정했다.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 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 방식을 점검단의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현 의원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어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조례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고령자가 많은 농촌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과 농업재해가 늘어나는만큼 자기 부담 비율을 낮추고, 농어민수당을 현 가구당 지급에서 가구당 인원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 할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지난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농촌 지역 폭염 관련 예방 등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권 위원장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민 복지가 중요하다"라며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만큼 농촌 어르신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마늘과 양파 수매와 관련해 유통과정에 문제가 많아 가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농협 등이 저온창고를 이용하는 등 방법을 찾아 가격을 조절해 유통과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이 운영되기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철상 위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
몇 년 간 아파트 경비원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주민 갑질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왔다. 수년간 그들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이렇다할 대책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다. 이번 사업은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대화·협력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고용 안전 방안이 목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들로 이뤄진 컨설팅단이 구성돼 시범 아파트 선정 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을 위해 현황파악과 개선안이 마련된다. 경비노동자의 근무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교대제 변경 시 고려사항을 점검, 개선 모델을 개발한다. 경비원과 입주민, 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조정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모인 컨설팅단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추후 컨설팅을 시범 진행할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선 의원은 "반복되는 경비노동자의 비극을 멈추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
대표적 난치병인 백혈병, 심장병, 암, 뇌종양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학생들이 건강권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이용형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 의료비 지원 △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 보건교사 등 교직원 직무교육 △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이 담겨있다. 사회복지 단체를 통해 성금을 모아 지원하고 성금이 저조한 경우 교육감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0년 기준, 부산 지역 난치병 학생은 763명으로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2020년에는91명의 학생에게 2억 2,7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 1,090명에게 30억 9,77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모임은 지방자치법 시행(2022년 1월 13일)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2월 29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에는 지자체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 절차,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결산 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유재수, 김진숙, 한명훈 의원과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용역수행기관 및 안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을 꼼꼼히 살피는 등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부분에서 관심이 집중되며 열띤 토의를 벌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세 플리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로 만들어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촉진하는 자치법규가 울산 중구의회를 통과했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운영 △ 일자리 창출과 현물보상 등의 근거를 담았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단체, 개인을 발굴·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판매·보급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육성하고 관련 사업의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시민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으로 자원 선순환의 당위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간담회를 통해 충실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청주시의회는 회기 영상,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정책 등과 더불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유튜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을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 형식의 기획영상 콘텐츠로도 선보일 계획이다. 청주시의회는 유튜브 채널의 직접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영상들과 SNS 간 연계 이벤트를 통해 풍부하게 구성해 시민과 한 발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유튜브 ‘의회人겨’는 ‘오직시민’이라는 청주시의회 의정방침처럼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채널이라는 의미와 충청도 사투리를 결합해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의회人겨’로 채널명을 정했다. 최충진 의장은 “뉴미디어 트렌드인 유튜브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창구로 SNS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알리고 시민이 원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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